#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를 옳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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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안전과 환경 관리 · 환경보건 관리

## 문제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를 옳게 설명한 것은?

## 보기

1.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세운다
2.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세운다 **✔ 정답**
3.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운다
4.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해마다 세운다
5.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세운다

**정답: 2**

## 해설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환경 담당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10년마다 세우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세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세운다. 함정은 두 계획의 주체와 주기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세우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세웁니다. 정답은 ②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세운다는 설명입니다.

**1. 수립 주체와 주기**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 담당 중앙정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세우는 국가 계획입니다.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방·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세웁니다. 국가가 큰 틀을 정하고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구조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와 보건의료 수요를 바탕으로 4년마다 세우고,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 정답 ② 중앙정부 10년**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세운다는 설명이 수립 주체와 주기를 모두 맞게 나타냅니다.

**3. 보기별 분석**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세웁니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의 특성을 섞어 놓은 설명입니다.
③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며, 주기도 5년이 아니라 4년입니다.
④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해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세웁니다. 시·도지사가 세우는 것은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입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세우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며 환경보건종합계획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중앙정부 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자체 4년입니다.
국가 단위의 장기 환경 계획과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계획을 묶어서 기억하면 주체와 주기를 함께 떠올리기 쉽습니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보건소 간호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국가 계획과 같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함께 검토하여 목표와 지표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 계획마다 수립 주체와 바뀌는 시기가 다르므로 각 계획의 개정 시기를 확인하며 지역 사업을 조정합니다.
• 변형 문항으로 두 계획의 근거 법률을 묻거나 주체와 주기를 짝짓는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 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 정리

상황 보건소 간호사가 지역 사업 계획을 세우며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를 비교한다.

비교할 점
• 국가 단위의 환경 계획과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주체
• 계획이 바뀌는 주기

간호 순서
• 사정: 두 계획의 근거 법률과 수립 주체를 확인한다.
• 수행: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자체가 4년마다 세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하여 지역 사업 일정에 반영한다.
• 평가: 정리한 주체와 주기가 근거 법률과 맞는지 점검하고 사업 목표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국가 환경 계획은 중앙정부 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자체 4년으로 구별한다.

## 핵심 개념

- **환경보건종합계획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 환경보건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세우는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 관리 계획
- **지역환경보건계획 (Regional environmental health plan)** —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세우는 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 (Community health care plan)** —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세우는 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Annual action plan)**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해마다 실제 사업으로 옮기기 위해 세우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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