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간호사가 확인한 보건 관련 계획과 그 근거 법률을 옳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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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안전과 환경 관리 · 환경보건 관리

## 문제

보건소 간호사가 확인한 보건 관련 계획과 그 근거 법률을 옳게 연결한 것은?

## 보기

1. 지역보건의료계획 – 환경보건법
2. 환경보건종합계획 – 환경보건법 **✔ 정답**
3. 지역보건의료계획 – 국민건강증진법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지역보건법
5. 환경보건종합계획 – 지역보건법

**정답: 2**

## 해설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방·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에 따라 세우는 계획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다. 함정은 이름에 보건이 들어가면 모두 지역보건법에 근거한다고 보는 것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합니다. 정답은 ② 환경보건종합계획과 환경보건법을 연결한 것입니다.

**1. 세 계획과 근거 법률**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같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에 따라 세우는 국가 계획입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과 민감계층 보호 같은 내용이 담기며, 시·도지사는 이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세웁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와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여 보건소 사업의 방향과 자원 배치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며,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만성질환 관리 같은 국가 건강증진 정책의 큰 틀을 정합니다. 세 계획은 모두 주민의 건강을 다루지만 환경 요인, 지역 보건의료 체계, 건강증진 정책 중 어디에 중심을 두는지가 다릅니다.

**2. 정답 ② 환경보건종합계획 – 환경보건법**
환경보건종합계획 – 환경보건법의 연결이 맞습니다. 환경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계획은 환경보건법이라는 별도의 법체계에 속합니다.

**3. 보기별 분석**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근거는 환경보건법이 아니라 지역보건법입니다. 짝을 바꾸어 놓은 연결입니다.
③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니라 지역보건법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입니다.
④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근거는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⑤ 환경보건종합계획의 근거는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환경보건법입니다. 이름에 보건이 들어간다고 모두 지역보건법에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계획 이름의 앞부분과 법 이름의 앞부분이 같다고 외우면 쉽습니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보건소 간호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지역환경보건계획의 방향을 함께 참고합니다.
•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호흡기 건강 문제처럼 환경 요인이 얽힌 사안은 환경 담당 부서의 환경보건 사업과 보건소의 건강관리 사업이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 변형 문항으로 각 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를 묻는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소 계획 업무 점검

상황 보건소 간호사가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호흡기 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해 관련 보건 계획과 근거 법률을 정리한다.

확인할 계획
• 환경 요인의 건강영향을 다루는 계획
•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정하는 계획
• 국가 건강증진 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계획

간호 순서
• 사정: 각 계획이 환경 요인, 지역 보건의료, 건강증진 중 어디에 중심을 두는지 확인한다.
• 수행: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짝지어 정리한다.
• 평가: 정리한 근거 법률이 각 계획의 성격과 맞는지 점검하고 업무 조정에 반영한다.

핵심 포인트: 계획의 중심 내용을 먼저 보면 근거 법률을 정확히 고를 수 있다.

## 핵심 개념

- **환경보건종합계획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 환경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을 조사·예방·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에 따라 세우는 국가 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 (Community health care plan)** —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와 보건의료 수요를 바탕으로 세우는 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romotion master plan)** —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국가 건강증진 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계획
- **환경유해인자 (Environmental hazard)** — 환경오염이나 유해화학물질처럼 사람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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