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보건소가 적용한 환경보건법의 기본 이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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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안전과 환경 관리 · 환경보건 관리

## 문제

다음 사례에서 보건소가 적용한 환경보건법의 기본 이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의 피해 배상 책임
2.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미리 하는 예방 조치
3. 환경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보장
4. 어린이 등 민감·취약계층의 보호와 배려 **✔ 정답**
5. 환경매체별 계획의 수용체 중심 통합 조정

**정답: 4**

## 해설

보건소가 한정된 예산에서 어린이집·초등학교 주변을 먼저 조사하고 어린이의 호흡기 건강을 우선 확인한 것은 어린이처럼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계층을 먼저 보호하고 배려하라는 이념을 적용한 것이다. 피해 배상 책임은 기본 이념이 아닌 별도 배상 조항의 내용이고, 사전주의는 위해가 불확실할 때의 예방이다. 함정은 조사라는 말만 보고 사전주의로 고르는 것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환경보건법의 기본 이념 가운데 민감·취약계층 우선 보호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어린이 등 민감·취약계층의 보호와 배려입니다. 사례의 보건소는 한정된 예산으로 산업단지 인근 마을의 환경보건 조사를 시작하면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을 먼저 조사하고, 어린이의 호흡기 증상을 우선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유해인자에 더 민감한 집단을 먼저 보호하려는 판단입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오염과 환경유해인자가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네 가지 기본 이념을 제시합니다. 첫째, 환경유해인자와 피해 사이의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사전주의입니다. 둘째,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 보호하고 배려한다는 이념입니다. 셋째,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대기, 수질 같은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하고 조정한다는 이념입니다. 넷째, 환경유해인자의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이 위해성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여기서 수용체(receptor)는 환경매체를 거쳐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자의 피해 배상은 기본 이념이 아니라 환경성질환 배상 책임을 정한 별도 조항에서 다룹니다.

어린이가 민감계층인 이유는 몸무게에 비해 숨 쉬는 공기의 양과 먹고 마시는 양이 많아 같은 환경에서도 유해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신체 기관이 아직 발달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보건 정책은 어린이가 생활하는 공간의 환경 안전 관리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조사나 예방이라는 말만 보고 사전주의를 고르는 것입니다. 사전주의는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방 조치를 미루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사례에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누구를 먼저 보호하느냐는 우선순위이므로 민감·취약계층 우선 보호로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지역사회간호사는 환경보건 사업을 기획할 때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 호흡기 질환자처럼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과 오염원이 가까운 지역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들이 많이 머무는 시설의 실내 공기와 주변 환경을 우선 점검하고, 증상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 이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산단 인근 환경보건 조사민감계층부터 살피는 보건소 계획
A시 보건소는 산업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기침과 눈 따가움을 호소한다는 민원을 받고 환경보건 조사를 계획했다. 올해 쓸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마을 전체를 한 번에 조사하기는 어려웠고, 담당 간호사는 조사 순서부터 정해야 했다.

간호사는 체중에 비해 호흡량이 많고 몸이 자라는 중인 어린이가 대기오염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건소는 어린이집 3곳과 초등학교 주변의 실내외 공기를 먼저 측정하고, 원아와 학생의 호흡기 증상을 우선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 핵심 개념

- **환경보건법** — 환경유해인자가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피해를 예방·관리하는 법
- **환경유해인자**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처럼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
- **민감계층** — 어린이처럼 같은 노출에도 환경유해인자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집단
- **사전주의** —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아도 예방 조치를 미루지 않는다는 원칙
- **수용체** — 환경매체를 거쳐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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