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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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조산사의 임무는 조산만이며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는 임무에서 제외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만을 임무로 한다.
4.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정답**
5. 간호사의 임무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만으로 정해져 있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의 한의사 임무를 반영한 4번이 옳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이며 간호사는 제5호의 간호법 제12조 업무 참조를 확인한다. 2026.10.27 현재 조산사의 제4호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이다. 법률 제21111호의2026.11.12 시행 예정 신문구를 현재 적용하지 않는다. 직종별 법정 임무의 내용을 구별한다. 임무 일부를 서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짓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1항·제2항, 법률 제21111호 개정문·부칙의 제2조제2항제4호 시행일(20261112) 구별

## 심화 해설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의 한의사 임무를 반영한 4번이 옳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이며 간호사는 제5호의 간호법 제12조 업무 참조를 확인한다. 2026.10.27 현재 조산사의 제4호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이다. 법률 제21111호의2026.11.12 시행 예정 신문구를 현재 적용하지 않는다. 직종별 법정 임무의 내용을 구별한다. 임무 일부를 서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짓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1번: 현재 조산사의 임산부·신생아 보건·양호지도 임무를 잘못 제외했다.

2번: 치과의사의 지도는 구강 보건지도이다.

3번: 의사의 법정 임무는 의료와 보건지도이다.

4번: 제2조제2항제3호의 한의사 임무이다.

5번: 제2조제2항제5호의 간호법 제12조 참조와 다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1항·제2항, 법률 제21111호 개정문·부칙의 제2조제2항제4호 시행일(20261112) 구별

## 임상 시나리오

임무 내용과 시행 시점 확인
직종별 임무를 맞바꾸어 외우지 않는다. 조산사 임무는2026.11.12 시행 전후를 구별하고 간호사의 법정 참조도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제2조제1항의 직종과 제2항의 각 임무를 구별한다.
- **한의사 임무**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현재 조산사 임무** — 2026.10.27 현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간호사 임무 참조** — 제2조제2항제5호의 간호법 제12조 업무 참조.
- **복수 정답** — 원래 참인 다른 직종의 임무를 출제 의도만으로 오답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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