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지도의사로부터 특정 환자에 대한 처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그 지시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한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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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기본응급처치학총론(2급모고)

## 문제

의료지도의사로부터 특정 환자에 대한 처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가 그 지시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한 행동은?

## 보기

1. 환자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고 수행한다.
2. 지시를 거부하고 환자 이송을 중단한다.
3. 동료 응급구조사와 상의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4. 의료지도의사에게 업무범위 초과 가능성을 알리고 재지시를 요청한다. **✔ 정답**
5. 지시대로 수행한 후 사후에 보고한다.

**정답: 4**

## 해설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의사의 지시가 자신의 법적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재지시를 요청해야 한다. 이는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을 모두 고려한 행동이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의료지도의사의 지시를 받아 처치를 수행하지만, 그 지시가 법령으로 정한 자신의 업무범위(scope of practice)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시 순응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의 경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업무범위(scope of practice)란 응급구조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처치와 행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국가마다, 그리고 같은 국가 안에서도 자격 등급이나 의료지도의사의 위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2]에서는 응급의료서비스(EMS) 기관의 특성과 의료지도의사의 관여 정도가 급성 심혈관계 사건에 대한 병원전 처치의 업무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즉, 응급구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처치는 의료지도의사의 지시나 기관 프로토콜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업무범위 자체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의사의 지시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법적 책임과 환자 안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지시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이송을 중단하는 것도 환자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의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핵심!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의사의 지시가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의료지도의사에게 명확히 알리고 업무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대안이나 재지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지시 체계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도 환자 처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근거 자료 [3]은 응급구조사가 정신건강이나 알코올·약물 문제 환자를 돌볼 때 자신의 업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응급구조사들은 특정 상황이 자신의 역할에 맞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 이는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 [1]은 폴란드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된 사례를 제시하는데, 이는 업무범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법령과 제도에 따라 변화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재 유효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행동 | 평가 |
| --- | --- | --- |
| 1 | 환자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고 수행 | 보호자 동의는 업무범위 초과를 정당화하지 못함. 법적 효력 없음 |
| 2 | 지시를 거부하고 환자 이송을 중단 |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연속성을 훼손함 |
| 3 | 동료 응급구조사와 상의하여 수행 여부 결정 | 동료와의 상의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의료지도의사와의 소통으로 해결해야 함 |
| 4 | 의료지도의사에게 업무범위 초과 가능성을 알리고 재지시를 요청 | 지시 체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처치를 지속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
| 5 | 지시대로 수행한 후 사후에 보고 | 업무범위를 벗어난 처치는 사후 보고로 면책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혼동 주의! 의료지도의사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응급구조사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그 지시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지시를 따른 행위에 대해 응급구조사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업무범위에 대한 판단과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4]는 군 전투구급전문가(68W)의 업무범위를 민간 EMS 국가 업무범위 모델(SoPM)과 비교하면서, 자격 등급에 따라 허용되는 처치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자신의 자격 등급과 해당 지역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지시를 요청하는 것이 환자 안전과 법적 보호를 위한 최선의 행동임을 뒷받침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New paramedic scope of practice in Poland based on the 2022 reform.일반논문Nowak-Zając K, Domagała A, Bielska IA, Kowalska-Bobko I (2024) · DOI: 10.1016/j.healthpol.2024.105015

- [2]Factors associated with emergency medical services scope of practice for acute cardiovascular events.일반논문Williams I, Valderrama AL, Bolton P, Greek A, Greer S, Patterson DG (2012) · DOI: 10.3109/10903127.2011.615008

- [3]Paramedics' perceptions of their scope of practice in caring for patients with non-medical emergency-related mental health and/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McCann TV, Savic M, Ferguson N, Bosley E, Smith K, Roberts L (2018) · DOI: 10.1371/journal.pone.0208391

- [4]Comparison of the Scope of Practice of the Army Combat Medic Specialist and Civilian National EMS Certification Levels.일반논문Mercer CB, T Ball M, Powell JR, Cushing RE, Rossi RM, Black H (2024) · DOI: 10.1080/10903127.2023.2183293

## 임상 시나리오

업무범위 초과 지시 대응현장에서 지시와 법적 한계가 충돌할 때
의료지도의사의 지시가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즉시 그 사실을 의료지도의사에게 알리고 업무범위 내 대안이나 재지시를 요청한다.

지시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송을 중단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하므로, 의사소통을 통해 지시 체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의보호자 동의나 동료와의 상의는 업무범위 초과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사후 보고로도 법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업무범위** — 응급구조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처치와 행위의 한계
- **의료지도** —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처치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체계
- **재지시** — 업무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대안 처치를 다시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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