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794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치과의사의 법정 임무는 치과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이다
2. 조산사는 조산만 임무로 하며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는 임무에서 제외된다
3. 한의사의 법정 임무는 한방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이다
4.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정답**
5. 간호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만을 법정 임무로 한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의사 임무는 의료와 보건지도이므로 4번이 옳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한방 보건지도로 각 직종을 구별한다. 2026.10.27 현재 조산사의 제4호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이며 제21111호의 2026.11.12 시행 예정 신문구를 적용하지 않는다. 간호사는 제5호의 간호법 제12조 업무 참조를 확인한다. 원래 참이던 치과·한의사 보기를 단지 정답 의도가 의사라는 이유로 거짓 처리하지 않고 각 임무의 조합이 실제로 틀린 보기로 구별한다. 법정 임무를 일부 기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짓이라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1항·제2항 (시행 20261002), 법률 제21111호 개정문·부칙의 제2조제2항제4호 시행일(20261112) 구별

## 심화 해설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의사 임무는 의료와 보건지도이므로 4번이 옳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한방 보건지도로 각 직종을 구별한다. 2026.10.27 현재 조산사의 제4호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이며 제21111호의 2026.11.12 시행 예정 신문구를 적용하지 않는다. 간호사는 제5호의 간호법 제12조 업무 참조를 확인한다. 원래 참이던 치과·한의사 보기를 단지 정답 의도가 의사라는 이유로 거짓 처리하지 않고 각 임무의 조합이 실제로 틀린 보기로 구별한다. 법정 임무를 일부 기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짓이라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1번: 치과의사는 구강 보건지도이지 한방 보건지도가 아니다.

2번: 현재 제4호의 임산부·신생아 보건·양호지도를 잘못 제외했다.

3번: 한의사는 한방 보건지도이지 구강 보건지도가 아니다.

4번: 제2조제2항제1호의 실제 의사 임무이다.

5번: 간호사는 제2조제2항제5호의 간호법 제12조 참조를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1항·제2항 (시행 20261002), 법률 제21111호 개정문·부칙의 제2조제2항제4호 시행일(20261112) 구별

## 임상 시나리오

복수 정답과 조문별 시행일 확인
원래 참인 직종 임무를 출제 의도만으로 오답 처리하지 않는다. 조산사 임무는 2026.11.12 시행 전 문구와 현재 문구를 구별한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제2조제1항의 직종 분류와 제2항의 임무를 구별한다.
- **의사 임무** — 제2조제2항제1호의 의료와 보건지도.
- **조산사 현재 임무** — 2026.10.27 현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직종별 지도** — 치과의사 구강 보건지도·한의사 한방 보건지도를 구별한다.
- **간호사 임무 참조** — 제2조제2항제5호는 간호법 제12조 업무를 참조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3)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기도유지 관련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4)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5)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6)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7)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외부출혈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8)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측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9)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