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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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치과의사의 임무는 치과의료가 아니라 모든 한방의료만을 전담하는 것이다.
2.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는 그 사실만으로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추가된다.
3. 의사의 법정 임무에는 의료만 포함되고 보건지도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정답**
5. 한의사의 임무는 한방의료가 아니라 치과의료만을 전담하는 것이다.

**정답: 4**

## 해설

2026년 10월 27일 기준 제2조제2항제4호의 조산사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이므로 4번이 옳다. 제21111호의 조산사 임무 개정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므로 공포된 개정 문구를 현재 임무로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 범위는 제1항,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임무는 제2항 각 호로 구별한다. 간호사의 임무는 제2항제5호의 간호법 제12조 참조를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 (시행 20261002), 법률 제21111호 개정문·부칙의 제2조제2항제4호 시행일(20261112) 구별

## 심화 해설

2026년 10월 27일 기준 제2조제2항제4호의 조산사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이므로 4번이 옳다. 제21111호의 조산사 임무 개정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므로 공포된 개정 문구를 현재 임무로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 범위는 제1항,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임무는 제2항 각 호로 구별한다. 간호사의 임무는 제2항제5호의 간호법 제12조 참조를 확인한다.

1번: 치과의사의 임무를 한의사의 업무로 바꾼 오류이다.

2번: 응급구조사는 제2조의 의료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3번: 의사의 임무에서 보건지도를 잘못 제외했다.

4번: 확인일에 시행 중인 조산사 임무이다.

5번: 한의사의 임무를 치과의료로 바꾼 오류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 (시행 20261002), 법률 제21111호 개정문·부칙의 제2조제2항제4호 시행일(20261112) 구별

## 임상 시나리오

공포일과 시행일 구별
조산사 임무에 관한 제21111호 개정은 2026.11.12 시행 예정이다. 2026.10.27 확인 시에는 시행 중인 제2조제2항제4호 문구를 적용하며 공포된 개정문을 바로 현행으로 보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제2조제1항의 법정 열거로 확인한다.
- **조산사** — 2026.10.27 기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한다.
- **치과의사** —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한다.
- **간호사 임무** — 제2조제2항제5호는 간호법 제12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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