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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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정답**
2.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지정기준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면제할 수 있다.
3. 제16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제17조의 평가 권한이 전혀 없다.
5. 제35조의 모든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권자는 시·도지사 한 종류뿐이다.

**정답: 1**

## 해설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반영한 1번이 옳다. 제3조는 차별 없는 응급의료 권리 규정이므로 이 책무의 조문으로 잘못 외우지 않는다. 제16조의 예산 범위·대상에 따른 재정 지원 가능성과 제17조의 장관 평가 권한을 구별한다. 모든 지원비를 무조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거나 지정·취소권자를 시도지사 한 종류로 좁혀서는 안 된다. 제35조는 해당 지정권자를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제17조·제35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반영한 1번이 옳다. 제3조는 차별 없는 응급의료 권리 규정이므로 이 책무의 조문으로 잘못 외우지 않는다. 제16조의 예산 범위·대상에 따른 재정 지원 가능성과 제17조의 장관 평가 권한을 구별한다. 모든 지원비를 무조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거나 지정·취소권자를 시도지사 한 종류로 좁혀서는 안 된다. 제35조는 해당 지정권자를 구별한다.

1번: 제13조의 실제 의무이다.

2번: 근거 없는 법정 기준 면제를 허용할 수 없다.

3번: 제16조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허용한다.

4번: 제17조는 장관의 평가 권한을 정한다.

5번: 제35조는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를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제17조·제35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책무·재량·권한 구별
시책 마련 의무와 구체적인 재정 지원 가능성을 구별한다. 원래 보기의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모호한 표현을 의무·재량의 실제 조문으로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시책 마련·시행** — 제13조의 국가·지자체 의무.
- **재정 지원** — 제16조의 예산 범위·대상 등 요건을 확인한다.
- **장관 평가** — 제17조의 평가 권한과 부령의 방법·주기를 확인한다.
- **해당 지정권자** — 제35조의 기관 유형별 지정권자.
- **권리와 책무 구별** — 제3조의 응급의료 권리와 제13조의 국가·지자체 책무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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