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정 개설 자격이나 추가 면허 없이 각각 해당 면허만으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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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다른 법정 개설 자격이나 추가 면허 없이 각각 해당 면허만으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연인은?

## 보기

1. 약사 면허를 가진 자 **✔ 정답**
2. 의사 면허를 가진 자
3.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4.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
5. 조산사 면허를 가진 자

**정답: 1**

## 해설

제33조제2항제1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정하므로 약사 면허만을 가진 1번이 정답이다. 의료인 범위는 제2조로, 의료기관 개설 주체와 면허 종별 개설 범위는 제33조로 구별한다. 국가·지자체·의료법인·법정 비영리법인 등 다른 각 호의 적법한 개설 주체도 있으므로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약사라는 직업이 다른 개설 자격 취득이나 다른 사업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뜻도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제33조제2항제1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정하므로 약사 면허만을 가진 1번이 정답이다. 의료인 범위는 제2조로, 의료기관 개설 주체와 면허 종별 개설 범위는 제33조로 구별한다. 국가·지자체·의료법인·법정 비영리법인 등 다른 각 호의 적법한 개설 주체도 있으므로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약사라는 직업이 다른 개설 자격 취득이나 다른 사업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뜻도 아니다.

1번: 약사 면허만으로 제33조제2항제1호의 자격을 얻지 않는다.

2번: 의사는 해당 면허의 법정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다.

3번: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4번: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5번: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 임상 시나리오

면허와 다른 법정 자격 구별
약사 면허만의 개설 자격을 묻는 질문을 국가·법인 등의 적법한 개설이나 모든 사업 활동까지 금지하는 뜻으로 넓히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자연인 면허** — 질문은 다른 자격 없이 해당 면허만을 전제로 한다.
- **개설 주체** — 제33조제2항 각 호의 의료인·국가·지자체·법인 등.
- **의료인 범위** — 제2조의 의료인 범위와 개설 자격을 구별한다.
- **약사 면허** — 해당 면허만으로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설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 **조산원** — 조산사가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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