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의료인의 응급처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645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의료인의 응급처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으면 의사와 간호사도 자신의 면허 범위에서 어떤 응급의료도 할 수 없다.
2. 의료인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별도로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정답**
3. 응급처치 장소가 의료기관이면 자격·면허·법정 특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4. 법 제30조와 제43조는 의료인의 모든 직업적 응급처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문이다.
5. 법 제48조는 응급구조사 대신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법 제2조제4호는 면허·자격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응급의료종사자로 정하므로 2번이 옳다. 제48조도 의사·간호사 탑승의 예외를 둔다.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응급처치를 금지한다거나 제30조·제43조가 그런 규정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 의료법 제27조의 원칙·예외, 응급구조사에게 적용되는 제41조의 특례 등 실제 지위와 행위별 근거를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27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1조·제48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법 제2조제4호는 면허·자격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응급의료종사자로 정하므로 2번이 옳다. 제48조도 의사·간호사 탑승의 예외를 둔다.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응급처치를 금지한다거나 제30조·제43조가 그런 규정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 의료법 제27조의 원칙·예외, 응급구조사에게 적용되는 제41조의 특례 등 실제 지위와 행위별 근거를 구별한다.

1번: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무시한 일률적 금지이다.

2번: 제2조제4호의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의 법정 지위를 반영했다.

3번: 장소만으로 모든 의료행위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4번: 해당 조문을 응급처치의 일률적 금지 근거로 오인했다.

5번: 제48조 단서는 의사·간호사 탑승을 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27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1조·제48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구별
응급구조사 자격 하나로 의료인의 권한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동시에 누구나 어떤 의료행위든 가능하다고 넓히지 않고 지위·범위·실제 행위별 근거를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종사자** — 법 제2조제4호의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 **면허·자격 범위** — 각자의 관계 법령과 허용 범위를 확인한다.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의 원칙과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 **응급구조사 업무** — 법 제41조의 의료법27조에 대한 특례와 법정 범위.
- **탑승 예외** — 제48조의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

## 같은 주제 문제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3)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기도유지 관련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4)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5)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6)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7)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외부출혈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8)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측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9)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