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 후,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였다. 이 일지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614  
> language: ko  
> subject: 기본응급처치학총론(2급모고)

## 문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 후,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였다. 이 일지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 정답**
2. 구급활동일지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작성한다.
3. 환자의 개인정보는 응급처치의 연속성을 위해 구급대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4.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소멸한다.
5. 구급활동일지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성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정답: 1**

## 해설

응급구조사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지된다. 구급활동일지는 법령에 따라 작성·보관되어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열람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환자에게 제공한 병원전 처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적 문서입니다. 이 일지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현장 상황, 제공한 처치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작성 이후의 관리 또한 응급처치 행위 자체만큼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Emergency Medical Service Act)은 응급구조사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오직 해당 환자의 진료와 구급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율합니다. 따라서 구급활동일지는 환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작성 즉시 폐기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상 보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혼동 주의!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망자의 정보는 유족의 명예나 재산적 권리와 직결될 수 있어, 법령이 정한 보존 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적용됩니다.

핵심! 구급대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환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 권한은 해당 구급활동에 직접 관여한 자,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인계 등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자신이 수행한 구급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보만을 다루어야 하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행정 편의를 위한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옳은 관리 | 잘못된 관리 |
| --- | --- | --- |
| 작성 시점 | 응급처치 제공 후 즉시 작성 |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작성 |
| 열람 범위 |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구급대원 누구나 열람 가능 |
| 사망 환자 정보 | 생존 환자와 동일하게 보호 | 사망 시 보호 의무 소멸 |
| 보존 |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 | 작성 즉시 폐기 |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은 구급활동일지가 환자 개인정보의 집약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는 의료기관으로 인계되어 환자의 최종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직접 활용되므로, 그 기록의 정확성과 더불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리 원칙을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제공자이자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이중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이는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AI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책임입니다 .

## 임상 시나리오

구급활동일지 개인정보 관리 실무병원전 단계 기록의 법적 보호와 열람 원칙
구급활동일지는 환자 요청과 무관하게 응급처치 제공 후 즉시 작성해야 하는 공적 문서이다. 여기에는 성명, 병력, 처치 내용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열람 권한은 해당 구급활동에 직접 관여한 자 또는 의료기관 인계 등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된다. 단순 호기심이나 행정 편의를 위한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주의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사망자의 정보는 유족의 권리와 직결되므로 법령이 정한 보존 기간 동안 생존 환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며, 작성 즉시 폐기하는 것은 보존 의무 위반이다.

## 핵심 개념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규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 응급구조사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의 처리에도 적용된다.
- **구급활동일지** —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제공한 병원전 처치 내용, 현장 상황, 환자 정보 등을 기록한 공적 문서로 법적 책임과 진료 연속성을 담보한다.
-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개인정보 열람 및 이용이 허용되는 기준으로, 해당 구급활동이나 의료기관 인계 등 직접적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체계의 운영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로, 구급활동 기록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근거를 제공한다.
- **사망자의 개인정보** — 사망 후에도 유족의 명예나 재산적 권리와 직결될 수 있어 법령이 정한 보존 기간 동안 생존 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는 정보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요소로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03)
-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환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04)
- [표준주의를 적용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05)
- [응급처치 중 묵시적 동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06)
- [환자와 대화할 때 적극적 경청에 해당하는 반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07)
- [무전 보고 시 가장 적절한 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08)
- [응급처치 기록에 적합한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09)
- [반복 출동 뒤 불면과 예민함이 지속되는 구급대원에게 필요한 접근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