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시 담당자가 시장에게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령상 업무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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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H시 담당자가 시장에게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령상 업무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업무
2.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업무
3.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 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
4.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ㆍ관리 지원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정답**
5.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를 발급하고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

**정답: 4**

## 해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수행한다. 기관 지정과 중증응급환자 수용, 거점병원 업무는 다른 주체의 몫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와 다른 응급의료 기관의 업무를 구별하는 능력을 묻습니다. 정답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센터의 업무로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과 정보의 수집ㆍ제공, 응급의료 관련 연구,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업무의 조정, 응급의료정보통신망(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network)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조사ㆍ통계사업, 응급처치 관련 교육과 응급장비 관리 지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송체계 지원과 정보통신망 업무가 정답입니다.

오답은 이웃 기관의 업무를 가져온 형태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되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재난 대비 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 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ㆍ훈련,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의 수용을 맡습니다. 따라서 중증응급환자의 수용이나 거점병원 업무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몫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과 취소는 센터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하는 행정 권한이고, 면허의 발급과 갱신 심사도 센터의 업무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별의 기준은 범위와 성격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평가, 교육, 정보망, 이송체계 같은 지원 업무를 맡는 기관이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용하는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로 설치해 지역 내 정보 관리와 교육훈련, 기관 간 업무조정을 맡습니다. 중앙, 권역, 지역으로 나누어 각 기관의 대표 업무를 짝지어 외워 두시면 좋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보건의료인은 이송 지연이나 병상 정보 공유 문제가 반복될 때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이송체계를 지원하는 중앙의 역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해결할 일과 중앙에 요청할 일을 구분해 보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지원체계 점검중앙센터 업무를 확인하는 시 담당자
H시 응급의료 담당자는 최근 야간에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거쳐 이송되는 일이 반복되자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병원 간 병상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았고, 구급대가 어느 병원이 수용 가능한지 알기 어려웠다. 담당자는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원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확인하려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법에 열거된 업무를 수행한다. 담당자는 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다른 기관의 역할과 무엇이 다른지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시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 핵심 개념

- **응급환자**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등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으로 법이 정한 상태의 환자이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며 평가 지원, 교육훈련, 정보망 관리 등을 맡는 국가 차원의 센터이다.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 응급의료기관과 구급대 등이 환자와 병상 정보를 주고받도록 구축한 정보 통신 체계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지정되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와 수용을 맡는 응급의료센터이다.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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