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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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모든 말기환자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비용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사업
3.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등 정책개발 및 보급 **✔ 정답**
4.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를 대신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사업
5.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국가가 대신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업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호스피스사업에는 통증관리 지침 개발, 입원형ㆍ자문형ㆍ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과 다양한 유형의 정책개발ㆍ보급, 연구개발, 전문기관 육성, 교육, 의료비 지원, 등록통계, 홍보 등이 있다. 진료비 전액 부담이나 기록 대행은 사업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등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을 열거합니다. 말기환자 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입원형ㆍ자문형ㆍ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과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과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 말기환자와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록통계사업,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등입니다. 이 사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입원형(inpatient hospice)은 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입원하여 돌봄을 받는 형태이고, 자문형은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팀이 방문하여 상담과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가정형은 환자가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유형들의 설치 및 운영과 정책개발 및 보급을 사업으로 한다고 정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도 이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답은 사업의 범위를 부풀리거나 다른 제도와 섞은 형태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지원사업이지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똑같이 나눈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별도 제도이고, 진료기록의 국가 대리 보관은 사업 목록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말기환자와 가족을 상담하는 보건의료인은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이라는 세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환자의 상태와 거주 환경에 맞는 유형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용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가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각 유형의 특징을 정확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호스피스 정책 설명회말기환자 가족에게 사업을 안내하는 담당자
G시 보건소의 담당 주무관은 말기환자 가족을 위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가족들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 해도 어떤 방식이 있고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주무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호스피스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설명회 자료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받는 방식, 병원 팀이 일반 병동으로 찾아와 상담하는 방식, 집에서 받는 방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참석한 20여 가족은 말기환자가 어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방식들이 정책으로 어떻게 마련되는지 궁금해하였다.

## 핵심 개념

- **호스피스** — 말기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돌보는 서비스와 활동이다.
- **호스피스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를 위하여 지침 개발, 설치ㆍ운영, 의료비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 **말기환자** —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가까운 시일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이다.
- **입원형** — 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입원하여 돌봄을 받는 호스피스 유형이다.
- **가정형** — 환자가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호스피스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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