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A군 의원이 B군 마을회관에서 주민 다수에게 건강검진을 하려 할 때 신고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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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A군 의원이 B군 마을회관에서 주민 다수에게 건강검진을 하려 할 때 신고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 보기

1. 의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A군의 보건소장
2. 의원이 속한 A군의 상급 기관인 도지사
3. 의원 개설신고를 접수하였던 A군의 군수
4. 건강검진 업무를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장
5. 검진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B군 보건소장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면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처의 기준은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아니라 검진을 실시하는 지역이다. 개설 단계의 기관과도 구별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다른 군의 마을회관에서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원이 어느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건강검진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B군 보건소장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곧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신고를 하라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9조는 신고서를 실시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내라고 정합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관할의 기준입니다. 법문의 관할 보건소장은 신고하는 사람이 속한 곳이나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아니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검진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보건소가 해당 주민의 보건 사정과 안전 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신고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A군 보건소장은 이름만 비슷한 선택지로,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 오해를 보여 줍니다. 도지사와 질병관리청장은 이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니며, 의원 개설신고를 받은 A군 군수는 개설 단계의 기관일 뿐 건강검진등 신고와 무관합니다. 신고는 지역 단위의 보건소장에게 한다는 점만 확인하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이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검진을 계획할 때 검진 지역의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여 신고서 양식과 첨부자료,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없이 건강검진등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검진 장소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먼저 확인하고 정해진 시기까지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 기준을 한 줄로 외우면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나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아니라 검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같은 의원이 한 해에 여러 군에서 검진을 하면 군마다 해당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타 군 마을 검진 신고검진을 하는 지역과 신고 기관
A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한 씨는 인접한 B군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을 재는 건강검진을 하기로 하였다. B군수가 주민 건강을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며 요청한 일정이다. 한 씨는 의료기관 밖에서 하는 검진이므로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다.

그런데 한 씨의 의원은 A군에 있고 검진은 B군에서 열리기 때문에, 의원이 있는 A군 보건소에 낼지 B군 보건소에 낼지 망설이고 있다. 사무장은 관할 보건소장이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부터 확인하라고 말했다. 한 씨는 신고서를 받을 기관을 정확히 알아야 검진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핵심 개념

- **건강검진등** —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 **관할 보건소장** —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맡아 신고를 받고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는 보건소의 장이다.
- **신고** — 법령에 정한 사항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이 문항에서는 건강검진등을 하기 전에 하는 절차이다.
- **의료기관 외의 장소** — 의료기관 안이 아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으로 이 문항에서는 검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 **지역주민 다수** —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역 주민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으로 신고 요건을 가르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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