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박 씨가 조산사 면허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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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박 씨가 조산사 면허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조산사회가 조산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직접 면허를 발급한다
2. 인정 의료기관에서 1년간 수습과정을 다시 마쳐야 한다
3.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정답**
4.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5.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국가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조산사 면허는 세 경로 중 하나를 갖춘 자가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는 세 번째 경로에 해당하며, 1년 수습과 외국 면허는 다른 경로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조산사 면허를 받는 세 가지 경로 가운데 조산사회의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로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6조는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입니다. 둘째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셋째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midwifery education program)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입니다. 박 씨는 세 번째 경로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이 문항이 상 난이도인 이유는 세 경로의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섞어 읽기 쉽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로의 1년 수습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라는 표현은 셋째 경로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경로는 조산사회가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와 의료기관에서의 수습과정 종료가 요건이며, 박 씨는 이미 이를 충족했습니다. 따라서 1년 수습을 다시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또한 외국 면허는 둘째 경로의 요건일 뿐 모든 응시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소는 조산사 국가시험 합격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발급입니다. 조산사회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단체일 뿐이며 면허를 발급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시험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이 점을 혼동하면 조산사회가 면허를 준다거나 시험 없이 면허를 받는다는 오답에 끌립니다. 한편 간호사 면허는 조산사 면허의 전제가 되므로 두 면허가 모두 필요한 의료인은 조산사라는 점도 기출에서 확인된 개념입니다.
현장에서 조산사로 일하려는 간호사는 어느 경로로 응시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수습 기간이 달라지므로 원서 접수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규칙에는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병원의 범위도 정해져 있어, 교육과정 이수 뒤 수습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조산사 면허 경로 상담조산사회 교육과정 이수 후 면허 취득
간호사 면허를 가진 박 씨는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까지 마쳤다. 박 씨는 외국에서 조산사 면허를 받은 적이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을 한 경로도 밟지 않았다.

박 씨는 조산사 면허를 받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문의했다. 담당자는 박 씨가 거친 경로가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시험 합격 뒤 면허를 발급하는 주체를 설명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조산사회** — 조산사 단체로서 의료법에 따라 조산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주체가 된다.
- **수습과정** — 면허 취득 전에 의료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익히도록 하는 실습 과정이다.
- **조산 교육과정** —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산사가 되기 위해 이수하는 교육과정으로 조산사회에서 실시한다.
- **국가시험** —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으로 조산사 국가시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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