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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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무엇인가?

## 보기

1.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정답**
2.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
4. 응급의료 수가 기준의 결정
5. 응급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정답: 1**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조정과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지정 취소나 허가 같은 행정처분은 센터의 업무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센터의 업무를 열거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은 센터의 업무가 맞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는 응급의료 체계를 지원하는 중앙 기관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곳이 아니라 평가, 지원, 교육, 조사, 정보, 연구, 재난 대응 등을 맡는 기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업무 목록에는 응급의료 관련 연구,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업무 조정,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대한 지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도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을 의료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응급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는 모두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하는 권한 행사이고 센터의 업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수가 기준의 결정도 센터의 업무가 아닙니다. 센터는 평가와 지원, 교육과 정보 제공을 맡고, 처분과 허가는 행정기관이 맡는다는 구분으로 기억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현장에서는 응급실 의료진이 센터가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과 응급의료정보 체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는 응급처치와 중증도 분류,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 과정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응급환자 현황 정보가 병원 간 연계에 쓰인다는 점을 이해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교육 자료와 지침은 개정되는 일이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 인력 교육 계획센터 교육 담당자의 연간 일정 수립
광역 응급의료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의 교육 담당자는 내년도 교육 일정을 짜고 있다. 지역 응급실 의료진 사이에서는 환자 분류와 중증 환자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싶다는 요청이 늘었고, 신규 인력 비중이 커지면서 현장 역량 차이가 문제로 떠올랐다. 담당자는 이 기관이 법에 따라 어떤 일을 맡는지 근거를 먼저 확인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고, 센터의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열거되어 있다. 담당자는 허가나 지정처럼 행정청이 하는 일과 센터가 지원하는 일을 구분했으며, 연 4회 교육을 운영할 계획서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과정의 법적 근거를 따로 정리했다.

## 핵심 개념

-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며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기관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등
- **응급의료** —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 위해를 줄이기 위한 의료
- **역량 강화** — 응급의료 인력이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더 높이는 일
- **교육훈련** —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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