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이 임용하는 보건지소장의 신분과 지휘 계통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옳게 설명한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52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A군이 임용하는 보건지소장의 신분과 지휘 계통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옳게 설명한 것은?

## 보기

1. 지방의무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이며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정답**
2.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을 2명 이상 두어 업무를 나누어 맡게 한다
3. 일반직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으며 군수의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4. 보건소장과 독립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보건소장의 감독은 받지 않는다
5. 보건진료소의 직원과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보건소장만 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며,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과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임용 신분과 지휘 계통을 함께 알아야 한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보건지소장이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합니다. 정답 문장에는 임용 신분과 지휘 계통이라는 두 가지 사실이 들어 있고 모두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지소(health branch center)는 보건소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 하위 지역보건의료기관이며 보건소의 지휘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보다 한 단계 아래의 책임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인원은 1명이고 신분은 지방의무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입니다. 한편 보건지소장은 보건진료소(community health post)의 직원과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어서, 위로는 보건소장의 지휘를 받고 아래로는 보건진료소를 지도하는 중간 단계를 맡습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2명 이상 두는 구조나 일반직만 임용하는 구조는 조문과 다릅니다. 보건소장과 독립하여 운영한다거나 군수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는 설명도 지휘 계통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없다는 설명은 조문이 정한 보건지소장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섯 설명은 각각 인원, 신분, 지휘 계통, 보건진료소 지도라는 서로 다른 요소를 건드리고 있어서 조문 순서대로 확인하면 정답이 가려집니다.
현장에서는 보건지소 소속 간호사가 지역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나 예방접종 업무를 할 때 업무 보고와 지시 계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지소의 중요한 판단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틀에서 이루어지고, 인근 보건진료소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보건지소장이 담당한다는 점을 알면 업무 협조 요청을 올바른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역 행정의 변화로 임용 형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새 제도를 시행할 때는 시행령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지소장 임용보건지소장의 신분과 지휘 관계
A군은 새로 문을 연 보건지소의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군 보건소 소속 담당자는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의 인원과 임용 방법을 정리해 군수에게 보고하려 한다.

보건지소는 면 지역 주민의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맡고, 인근 보건진료소의 업무 지도도 하게 된다. 담당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임용 대상 신분과 지휘 계통을 확인하고 있다.

군 의회에서는 보건지소장이 군수의 직접 지휘를 받는지 아니면 보건소장의 지휘를 받는지 질의가 나왔다. 담당자는 법령 조항에 근거하여 답변하려고 한다.

## 핵심 개념

- **보건지소** — 보건소의 업무를 나누어 맡기 위해 읍·면 단위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지소장** — 보건지소에 두는 책임자로서 보건소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
- **지역보건의료**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 **보건진료소** — 의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차 진료를 맡는 시설
- **지휘ㆍ감독** — 상급자가 하급자의 업무를 지시하고 점검하는 일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38)
- [「의료법」상 이 병원 관계자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받아도 되는 경제적 이익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39)
- [「의료법 시행규칙」상 중앙회의 보수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40)
- [「의료법」상 이 원장이 하나의 장소에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4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42)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하는 법률상 용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4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맡는 역학조사 사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44)
- [「검역법 시행규칙」상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과 최대 잠복기간이 같은 검역감염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4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