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이 사업이 해당하는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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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이 사업이 해당하는 사업은?

## 보기

1. 영양개선사업
2. 구강건강사업 **✔ 정답**
3. 금연 및 절주운동
4. 국민건강영양조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

**정답: 2**

## 해설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시행령이 구강건강사업으로 정한 대통령령 사업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해 행하는 구강건강사업에 포함된다. 영양·금연·조사·검진 사업과는 목적이 다르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치아홈메우기사업이 구강건강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해 구강건강사업을 행하도록 정하고, 그 사업을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나열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규정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pit and fissure sealant)는 어금니 씹는 면의 깊은 홈을 밀봉재로 메워 세균과 음식물이 낄 틈을 없애는 예방 시술입니다. 같은 층위의 구강건강사업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fluoride mouth rinse program)이 있으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함께 충치 예방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묶여 나옵니다. 이 법은 사업의 내용·기준·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므로, 법령상 분류가 먼저이고 세부 방법은 하위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영양 상태의 개선을 위한 지도와 교육을 다루고, 금연 및 절주운동은 흡연과 과음의 해로움을 교육·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 상태와 영양 섭취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이며,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은 이미 생긴 질병을 찾는 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질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예방 시술이라는 점에서 구강건강사업의 성격과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학교와 보건소에서 아동의 구강 예방 사업을 안내할 때 법령상 사업 분류와 목적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사는 치아홈메우기가 충치가 생기기 전에 시행해야 효과가 크다는 점, 시술 후에도 칫솔질과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호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사업은 법령이 정한 대상과 범위 안에서 운영되므로, 대상 아동의 선정 기준과 동의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아홈메우기사업구강 질환 예방 사업의 분류
보건소는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어금니 충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치아홈메우기사업을 계획하였다. 치과 의료진이 어금니의 깊은 홈을 밀봉재로 메워 음식물과 세균이 끼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다. 담당 공무원은 이 사업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해진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사업 계획서의 근거 조항에 적으려 한다.

사업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은 불소 도포나 영양 교육과의 차이를 물었다. 담당자는 법령상 분류부터 정확히 설명할 계획이다.

## 핵심 개념

- **보건소**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 **충치** — 세균이 만든 산으로 치아가 녹아 구멍이 생기는 구강 질환
- **치아홈메우기** — 어금니의 깊은 홈을 밀봉재로 메워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막는 예방 시술
- **구강건강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 **예산** — 공공사업에 쓰기 위해 계획하여 편성한 한 해의 수입과 지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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