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이 외국인이 제시할 수 있는 음성확인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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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이 외국인이 제시할 수 있는 음성확인서로 옳은 것은?

## 보기

1. 출신국 대사관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발급한 확인서
2. 해외의 공공검사기관이 영문으로 발급한 확인서 **✔ 정답**
3. 해외 의료기관이 현지어로만 발급한 확인서
4. 민간 보험사가 영문으로 발급한 보험 가입 증명서
5. 본인이 작성하고 공증받은 영문 건강 서약서

**정답: 2**

## 해설

음성확인서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시행령은 이를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발급 기관과 언어 요건을 모두 갖춘 확인서만 인정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해외의 공공검사기관이 영문으로 발급한 확인서입니다.
법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가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면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은 여기서 말하는 음성확인서, 즉 검사음성확인서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형식을 정합니다. 발급 주체와 언어 두 가지가 요건인 셈입니다.
이 문항의 사례는 입국 전 1개월 이내라는 시기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두고, 확인서의 발급 주체와 언어만 비교하게 합니다. 정답은 공공검사기관이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오답을 보면 요건을 하나씩 어기고 있습니다. 대사관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발급한 확인서는 발급 주체도 언어도 맞지 않습니다. 해외 의료기관이 현지어로만 발급한 확인서는 발급 주체는 맞지만 영문이 아니라 요건에 어긋납니다. 민간 보험사의 가입 증명서와 본인이 작성하여 공증받은 서약서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이 발급한 문서가 아니므로 음성확인서가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은 서류의 작성 사실을 확인할 뿐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억해야 할 수치와 기간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음성확인서는 입국 전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제시 대상은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이 수치들은 같은 조문에서 자주 함께 출제되므로 묶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은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로 한정하며, 시행령은 해당 대상자의 범위를 별도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은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하고,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익명으로 신고하는 등 감염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입국 관리와 검진 절차에서도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확인서를 심사하는 담당자는 발급 기관의 성격, 영문 여부, 발급일을 차례로 확인하고, 요건이 맞지 않으면 입국 후 검진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입국 앞둔 외국인의 서류음성확인서의 발급 기관과 언어
외국인 마이클 씨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입국을 준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입국 시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여달라고 안내하였고, 마이클 씨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하려 한다.

그는 현지 병원, 대사관, 보험사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서류 중 어떤 것이 발급 기관과 언어 요건을 갖춘 확인서로 인정되는지 몰라 한국의 이민 상담 창구에 문의하였다. 상담원은 발급한 기관의 종류와 서류의 언어가 법령에 맞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시행령 조문을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 핵심 개념

- **후천성면역결핍증** — HIV 감염으로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져 기회감염 등이 생기는 질환
- **음성확인서** —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발급한 문서
- **감염인** — HIV에 감염된 사람으로 법에서 정보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
- **검진** —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검사와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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