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하는 법률상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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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하는 법률상 용어는?

## 보기

1. 인수공통감염병
2. 의료관련감염병
3. 성매개감염병 **✔ 정답**
4. 기생충감염병
5. 생물테러감염병

**정답: 3**

## 해설

감염병예방법은 성매개감염병을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정의한다. 이 외에 다른 감염병 유형도 질병관리청장 고시에 맡기지만 전파 경로나 발생 맥락에 따라 정의가 서로 다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감염병예방법이 정의한 성매개감염병의 개념을 묻습니다. 정답은 성매개감염병입니다.
법은 성매개감염병을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전파 경로가 성 접촉이라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질환 목록은 법률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의 고시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법 조문에는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 제4급감염병으로, 매독이 제3급감염병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성매개감염병이라는 유형 자체는 별도의 분류 기준에 따라 고시로 지정됩니다.
이 문항의 오답은 같은 조문에 나란히 정의된 다른 감염병 유형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입니다. 기생충감염병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고시하는 감염병이고, 생물테러감염병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고시하는 감염병입니다. 이들은 모두 질병관리청장 고시에 맡긴다는 틀이 같기 때문에, 정의의 앞부분인 전파 경로와 발생 맥락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하실 때는 성 접촉이면 성매개, 동물과 사람이면 인수공통, 의료행위 과정이면 의료관련, 기생충이면 기생충감염병, 고의나 테러이면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짝을 지어 두시면 편합니다.
성매개감염병은 건강진단과도 연결됩니다.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대상이 되는 질환은 정의 조문이 아니라 그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의 조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후 규정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성매개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대상자의 정보가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과 검사 과정에서 비밀을 지키고,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나 성 접촉자에 대한 안내와 치료 권고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예방 관리의 핵심입니다. 환자에게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감염병 상담성접촉 관련 감염병 용어 안내
보건소 감염병 상담실에는 청년층의 문의가 늘고 있다. 한 상담자는 성 접촉 이후 증상이 생겼다며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고, 다른 상담자는 법에서 어떤 감염병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는지 물었다. 담당 직원은 감염병의 종류마다 법이 정한 정의가 다르고 전파 경로와 고시 주체가 각각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직원은 안내문 개정 작업을 하면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범위에 속하는 감염병의 이름을 확인했고, 감염병예방법의 정의 조항에서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다. 상담자의 개인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하되 검사 연계 방법과 전파 경로를 쉽게 풀어 쓴 안내문을 배치하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성 접촉** — 성기나 체액 등을 통한 신체 접촉으로 감염병 전파의 한 경로
- **질병관리청장** — 감염병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고시 권한을 가진 기관장
- **감염병** — 병원체가 사람에게 옮겨 발생하는 질병으로 법에서 유형별로 분류함
- **인수공통감염병** — 동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법에서 따로 분류함
- **전파** — 병원체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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