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이 원장이 하나의 장소에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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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이 원장이 하나의 장소에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서로 다른 두 장소에 의원과 한의원을 각각 개설
2. 하나의 장소에 의원과 한의원을 함께 개설 **✔ 정답**
3. 하나의 장소에 병원과 한방병원을 함께 개설
4. 두 면허 중 하나를 선택해 그 종별의 의료기관 하나만 개설
5. 같은 시·도 안의 서로 다른 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 두 곳 개설

**정답: 2**

## 해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병원급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적용되는 예외를 묻습니다. 정답은 하나의 장소에 의원과 한의원을 함께 개설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인 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을 개인의 자격과 책임에 묶어 두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이 문항의 원장은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졌으므로 한 장소에 의원과 한의원을 함께 둘 수 있습니다.
이 단서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둘째, 의원급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의원급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말하며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같은 병원급 이상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의 장소에 한해서만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각각 여는 것은 원칙인 금지에 해당합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은 그래서 명확합니다. 서로 다른 두 장소에 의원과 한의원을 따로 여는 방식과 같은 시·도 안에 의원급 두 곳을 여는 방식은 장소 조건에 어긋납니다. 병원과 한방병원을 함께 여는 방식은 의원급이라는 조건에 어긋납니다. 두 면허 중 하나만 골라 하나만 열 수 있다는 설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좁게 서술하였으므로 틀립니다.
참고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이상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는 한의원을, 한의사는 의원을 개설할 수 없지만 두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은 각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단서의 의미입니다.
현장에서는 같은 장소에 두 기관을 병설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신고하고 진료 구역, 의료인, 시설 기준을 각 종별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단서를 이유로 병원급까지 확장하거나 다른 장소로 분산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으니 개설 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두 면허 가진 원장의 개원의원과 한의원 병설 가능 여부
정 원장은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다. 새 건물 2층에서 개원을 준비하며 의원과 한의원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 따로 장소를 구하는 방안, 병원급으로 키우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가족은 같은 건물에서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

정 원장은 관할 보건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절차를 문의하였다. 담당자는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열 수 없다는 원칙과 그 예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법 조문을 확인하라고 하였다.

## 핵심 개념

- **의원** —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개설의 의료기관으로 입원시설이 작거나 없는 곳
- **한의원** — 한의사가 한방 의료를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 **한방병원** — 한의사가 개설하여 한방 의료를 시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 3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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