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중앙회의 보수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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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중앙회의 보수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경영 수익 증대 기법에 관한 사항 **✔ 정답**
2.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교육 과정
3.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과정
5.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에 관한 사항

**정답: 1**

## 해설

보수교육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영 수익 증대는 열거된 내용에도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도 자질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인 보수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항입니다. 정답은 의료기관 경영 수익 증대 기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의 단체인 중앙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네 직종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이 보수교육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구체화합니다.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문항의 네 가지 오답은 모두 열거된 내용입니다. 정답인 경영 수익 증대 기법은 열거된 내용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지막의 그 밖의 사항도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늘리는 경영 기법을 여기에 넣을 근거가 약합니다. 이처럼 부정형 문항에서는 조문에 열거된 네 가지를 먼저 확정하고, 남는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관해서 알아 두실 내용도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전공의와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등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장은 지부, 전문학회,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등으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의료법의 보수교육 의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행 의료법 조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만을 보수교육 대상자로 적고 있으므로, 간호사의 보수교육은 간호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은 옛 의료법 기준으로 외운 학생들이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는 보수교육을 단순한 이수 시간 채우기로 여기기보다, 직업윤리와 법령 준수 같은 기본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나 유예를 받으려면 교육 실시 전에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과정 기획중앙회 교육기획팀의 과정 설계
의료인 단체의 교육기획팀은 내년도 보수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설문에서는 회원들이 임상 사례 중심의 강의를 선호했고, 일부는 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제도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팀장은 교육 주제를 정할 때 법령이 요구하는 포함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중앙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읽고, 교육의 목적이 회원의 자질 향상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지난 3년의 교육 과정표를 놓고 어떤 영역이 비어 있는지 점검했으며, 요청이 들어온 주제를 법정 항목에 맞게 분류하는 표를 작성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중앙회가 실시하는 법정 교육
- **직업윤리** —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과 태도를 이르는 말
- **자질 향상** — 의료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더 높여 직무 수행의 질을 올리는 일
- **선진 의료기술** — 새롭게 발전하여 앞서 가는 의료 기술과 그 최신 동향
- **의료 관계 법령** — 의료 업무와 관련되어 지켜야 할 법과 그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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