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감염병 분야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시책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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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감염병 분야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시책의 내용은?

## 보기

1.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막기 위한 시책
2.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시책 **✔ 정답**
3.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막고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을 꾀하는 시책
4. 암ㆍ고혈압 같은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책
5.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정답: 2**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각각 환경, 식품위생ㆍ영양, 만성질환, 정신 보건의료에 관한 별개 조문의 시책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여러 보건의료 시책 가운데 감염병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감염병(infectious disease)의 예방과 함께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분야별 시책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제37조는 환경 보건의료로,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를 다룹니다. 제38조는 식품위생과 영양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 향상을 다룹니다. 제39조는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질병을 선정하여 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제40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41조가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제42조가 정신 보건의료, 제43조가 구강 보건의료를 정합니다.
이 구조를 알면 오답을 쉽게 걸러 낼 수 있습니다. 환경 시책과 식품 시책은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일반 시책으로 감염병을 직접 겨냥하지 않습니다. 만성질환 시책은 암과 고혈압 같은 주요 만성질환(chronic disease)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는 것으로 감염병과 대비되는 질병군입니다. 정신 보건의료 시책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사회복귀가 중심입니다. 시험에서는 주요질병관리체계에 포함되는 항목을 고르게 하는 문제가 반복되므로,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 구강이라는 분야 이름과 각 시책의 내용을 짝지어 두시면 좋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감염병 환자의 격리, 신고, 예방접종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바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이 조문의 책무가 있습니다. 개별 감염병의 신고와 관리의 세부 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므로, 이 조문은 국가 책무의 방향을 선언하는 기본법의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대응 시책 정비시 보건정책 회의의 근거 조문 검토
시 보건정책과는 최근 유행한 호흡기감염병 대응을 돌아보며 내년도 시책을 정비하는 회의를 열었다. 방역 인력 확충, 환자 진료체계, 예방접종 홍보 등 안건이 많았고, 과장은 각각의 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의 어느 조항을 근거로 삼는지 먼저 정리하자고 했다.

법령 담당자는 분야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영양, 환경, 만성질환, 정신건강 같은 분야에도 각각 시책 조항이 있어, 이번 안건은 감염병 분야의 조문 내용과 맞는지 1건씩 대조해야 한다고 했다. 대조표는 감염병환자에 대한 진료 사업부터 작성하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의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임을 정한 법률
- **시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 시행하는 정책과 계획
- **감염병환자** —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받아 보건의료가 필요한 사람
- **유행** — 감염병이 일정 지역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널리 퍼지는 현상
- **만성질환** —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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