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제조자등의 행사 후원 방식 중 허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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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제조자등의 행사 후원 방식 중 허용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성인 대상 음악 행사를 후원하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표기한다
2. 성인 대상 체육 행사를 후원하며 공식 후원사로 명칭을 알린다
3. 성인 대상 문화 행사를 후원하며 안내 책자에 후원자 명칭을 싣는다
4. 성인 대상 음악 행사를 후원하며 행사장에서 신제품 담배 광고 영상을 튼다 **✔ 정답**
5. 성인 대상 사회 행사를 후원하며 현수막에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쓴다

**정답: 4**

## 해설

담배 제조자등은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수 있으나,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제품 광고 영상 상영은 제품광고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담배 제조자등이 행사를 후원할 때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가 금지되는지를 묻는 부정형 문항입니다. 정답은 행사장에서 신제품 담배 광고 영상을 트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 제3호는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하되,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신제품을 보여 주는 영상은 후원자 명칭의 사용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알리는 광고이므로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 조문에서 외우셔야 할 구조는 두 겹입니다. 첫 번째 겹은 행사의 성격입니다.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후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의 재즈 페스티벌은 성인 관객 중심이므로 이 조건은 통과합니다. 두 번째 겹은 후원 방식입니다. 허용되는 것은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데까지이고, 제품의 이름이나 특징을 알리는 제품광고(product advertisement)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각 선택지를 읽을 때는 행사가 성인 대상인지, 표기된 것이 명칭인지 제품인지를 차례로 점검하면 됩니다.
오답으로 제시된 행위는 모두 두 번째 겹을 통과합니다. 현수막, 안내 책자, 공식 후원사 표시는 모두 명칭을 알리는 방식이며, 음악, 체육, 문화, 사회 행사는 법에 예시된 행사 종류입니다. 시험에서는 이처럼 허용되는 형태를 다양하게 늘어놓고 제품광고 하나만 섞어 놓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명칭과 제품을 구분하는 눈이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담배 광고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을 것,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하지 않을 것, 흡연 경고문구의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을 지키도록 하고, 제4항은 제조자등(manufacturers and importers)이 광고가 이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합니다. 보건 분야 종사자는 청소년과 여성이 접하는 행사에서 담배 회사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사 후원 광고 기획담배 제조사의 음악 행사 후원안
담배 제조자인 B사 홍보팀은 성인 관객 중심의 재즈 페스티벌을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고 밝혔고, 홍보팀은 후원 대가로 행사장에서 할 수 있는 광고 방식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행사장에 후원사 명칭을 표기하는 방안과 신제품 담배 제품광고 영상을 상영하는 방안 등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법무 담당자는 법이 허용하는 후원 방식만 남기라고 요청했고, 홍보팀은 담배 제조자등이 할 수 없는 방안을 골라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후원** —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를 재정적으로 돕고 후원자 명칭을 알리는 행위이다.
- **광고** —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려 소비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이며 담배는 법이 방법을 제한한다.
- **제품광고** — 후원자 명칭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이름과 특징을 알려 판매를 촉진하는 광고이다.
- **제조자등**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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