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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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인의 요양과 치료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다
3. 요양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4.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요양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두 시설은 목적이 달라 쉼터는 치료 시설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감염인을 지원하는 두 시설, 즉 요양시설과 쉼터의 차이와 설치ㆍ운영 방식을 묻습니다. 정답은 쉼터가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라는 설명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시설을 요양시설, 뒤의 시설을 쉼터라 부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두 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능입니다. 요양시설은 감염인의 몸을 돌보고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쉼터는 정보 제공과 상담, 사회생활 복귀를 돕는 자활 지원에 초점을 둡니다. 이름 때문에 쉼터를 휴식이나 치료를 위한 장소로 오해하기 쉬우나 조문은 쉼터를 치료 시설이 아니라 정보와 상담, 자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요양과 치료를 위한 시설이라는 설명은 요양시설의 설명을 쉼터에 붙인 오답입니다.
설치ㆍ운영 주체에 관한 오답도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조문의 설치 주체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또한 두 시설은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요양시설을 설치해야 쉼터를 둘 수 있다는 조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법령 형식을 묻는 선택지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을 바꿔 놓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이 시설들은 감염인의 권리와 생활을 지원하는 체계의 일부입니다. 감염인에 대한 정보는 비밀 보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쉼터에서 상담과 정보 제공을 맡는 직원은 감염인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감염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치료인지, 정보와 상담인지에 따라 알맞은 시설로 연결해 주어야 하며, 두 시설의 목적을 구분해 안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험에서는 요양시설은 요양과 치료, 쉼터는 정보 제공ㆍ상담ㆍ자활이라는 짝을 기능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면 설치 주체나 법령 형식을 묻는 변형 문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인 지원 시설시ㆍ도 담당자의 시설 구분 점검
한 광역시의 에이즈 관리 담당자는 지역 감염인 지원 체계를 정비하면서 요양시설과 쉼터를 어떻게 구분해 운영할지 검토하고 있다. 신규 직원 교육 자료에 두 시설의 목적과 설치 주체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두 시설을 혼동하면 도움이 필요한 감염인이 엉뚱한 곳으로 안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담당자는 쉼터가 요양시설과 같은 시설이며 치료를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쉼터의 의미와 설치ㆍ운영 방식을 확인해 교육 자료를 바로잡기로 하였다. 담당자는 설치 주체 여부도 함께 확인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감염인** —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으로 이 법에서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다.
- **쉼터** — 감염인에게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 **요양시설** — 감염인의 요양과 치료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 **자활** —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꾸려 가며 사회에 복귀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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