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이 선박에 대해 할 수 있는 이동금지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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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이 선박에 대해 할 수 있는 이동금지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선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독을 마칠 때까지 이동을 금지할 수 있다
2.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동을 금지할 수 있다 **✔ 정답**
3. 승객과 승무원의 이동만 금지하며 화물은 이동을 금지할 수 없다
4.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동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5. 이동금지 대신 운송수단을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에 대하여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 소독,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장소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며 대상에는 승객과 승무원도 포함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에 대한 이동금지 조치의 내용을 묻습니다. 정답은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역법」 제19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그리고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에 대하여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치의 기간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이 대상들을 오염운송수단등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례에서 선박은 콜레라 의심 승무원이 있고 선내 화물과 선박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동금지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콜레라는 「검역법」 제2조가 정하는 검역감염병의 하나입니다. 이동금지가 필요한 이유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두고 검사와 소독 등이 끝나기 전에 병원체가 국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답은 조문의 세 부분을 각각 비틀었습니다. 장소를 지정하는 사람은 선장이 아니라 검역소장입니다. 조치의 대상에는 사람뿐 아니라 운송수단과 화물이 포함되므로 화물은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조치의 종료 시점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때가 아니라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모두 끝날 때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금지 대신 운송수단을 즉시 폐기한다는 조치는 조문에 없습니다. 폐기의 대상은 물건이며 그것도 이동금지 중에 이루어지는 조치의 하나입니다.
해제에 관한 규정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검역소장은 오염운송수단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동금지 중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검역 담당자는 선사와 선장에게 조치의 범위와 종료 조건을 분명히 설명하고, 허가 없는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입항 선박 검역콜레라 의심 승무원 발생
외국에서 출항한 화물선이 항구 앞바다에 도착하였다. 선장은 항해 중 승무원 한 명이 심한 설사와 탈수 증세를 보여 콜레라이 의심된다고 신고하였고, 선내 화물과 선박이 병원체에 오염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질병관리청과 검역소는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 선박과 화물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선사 측은 하역 일정 때문에 빠른 이동을 요구하지만 검역소 담당자는 이동금지 조치의 범위와 기간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선사 측 대리인에게 대기를 요청하였다.

## 핵심 개념

- **검역감염병** —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법이 정하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감염병을 말한다.
- **이동금지** — 오염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운송수단, 화물이 정해진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다.
- **콜레라** — 오염된 물과 음식으로 전파되어 심한 설사와 탈수를 일으키는 감염병이다.
- **소독** — 병원체를 죽이거나 감염력을 없애도록 사물이나 장소를 처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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