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대상 감염병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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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대상 감염병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령은?

## 보기

1. 법률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정답**
2.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행령에서 정한다
3. 질병관리청장이 해마다 고시하는 감염병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감염병별로 각각 정한다
5. 집단급식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사업장마다 개별로 정한다

**정답: 1**

## 해설

법 제45조 제1항은 감염병환자등이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33조가 제한 대상 감염병과 제한 기간을 정한다. 대통령령이나 고시, 조례, 보건소장의 개별 판단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감염병환자등의 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에서 구체적인 대상 감염병을 어느 법령이 정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법률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감염병환자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률 본문은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부령이 바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입니다. 시행규칙은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을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어떤 감염병이 제한 대상인지 알고 싶을 때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열거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령의 위임 구조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오답 판별 기준입니다.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이면 시행령에,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이면 시행규칙에 내용이 있습니다. 고시나 지침은 법령이 아니며 대상 감염병을 직접 정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규범이어서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한 대상 감염병을 정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의 개별 판단도 근거가 되지 못하며, 열거된 감염병에 해당하면 제한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고용 금지는 업무를 하는 본인뿐 아니라 고용하는 사람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고용 금지의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 범위를 정한 법령의 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급식 관련 시설의 위생 담당자는 직원이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법률 본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시행규칙의 열거 감염병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거된 감염병에 해당하면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해당 업무에서 제외하고, 복귀 시기는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확인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급식소 위탁업체의 확인제한 대상 감염병을 찾는 담당자
대형 사업장의 집단급식소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위생 담당자 최 씨는 조리원 한 명이 장티푸스로 진단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최 씨는 이 조리원의 업무 종사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하려고 하는데, 어떤 감염병이 제한 대상인지는 법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어느 규정을 찾아야 하는지 막막하다.

회사 대표는 보건소에 물으면 담당자가 그때그때 정해 줄 것이라고 하고, 인사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최 씨는 법 제45조가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법령의 종류부터 확인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집단급식소** —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학교, 사업장 등의 급식 시설이다.
- **업무 종사 제한** — 감염병환자등이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서 일정 기간 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다.
- **장티푸스** — 살모넬라균이 일으키는 제2급감염병으로 발열과 복통 등을 보이며 대변으로 전파된다.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함께 가리키는 법률상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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