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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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 **✔ 정답**
2.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의료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3.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면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4.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지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5.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며 지원 및 감독에도 반영할 수 없다

**정답: 1**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의 질과 수준,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 공개에 기관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은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hospice specialized institution)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평가 대상은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평가의 시기, 범위, 방법,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할 수 있다는 표현과 활용 방식입니다. 공개와 반영은 모두 가능한 조치로 열려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도 반영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고, 반드시 환수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서술은 법에 없는 의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또한 공개에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도 조문에 없는 요건입니다.
지정 취소와 평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는 별도의 조문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을 즉시 취소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평가는 질을 높이고 지원과 감독의 근거로 삼는 수단이라는 점을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평가 대상 항목, 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 업무의 위탁 가능 여부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ㆍ인력ㆍ장비의 질과 수준, 질 관리 현황이라는 두 가지 대표 항목을 먼저 기억하고, 결과는 공개와 지원ㆍ감독 반영으로 이어진다는 흐름으로 정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호스피스 업무를 맡은 의료인은 평가 항목이 곧 기관이 평소 갖추어야 할 기준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력 배치와 장비 점검, 질 관리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평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환자와 가족에게도 기관의 질 관리 노력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호스피스 기관 평가 결과평가 결과의 공개와 활용 범위 검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윤 씨는 올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서 평가에서 무엇을 살펴보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시설ㆍ인력ㆍ장비의 질과 수준,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 씨는 평가 결과를 기관 이름과 함께 대외에 알려도 되는지, 결과를 이후 기관 지원이나 감독에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일부 기관은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평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윤 씨는 평가 결과의 활용 범위를 법에 맞게 정리하려 합니다.

## 핵심 개념

- **호스피스전문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유형별로 지정하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 **질 관리** — 서비스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는 활동이다.
- **평가 결과** — 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수준과 질 관리 현황을 살펴 얻은 결과이다.
- **감독** — 기관이 법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도하고 점검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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