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소매점 점주 D씨가 할 수 있는 담배 광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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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소매점 점주 D씨가 할 수 있는 담배 광고 방법은?

## 보기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를 후원하면서 제품광고를 곁들인다
2.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 연 10회 이내로 광고를 게재한다
3.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한다 **✔ 정답**
4. 영업소 출입문 바깥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광고물을 부착한다
5. 주 1회를 넘게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연 10회 이내로 광고를 게재한다

**정답: 3**

## 해설

담배 광고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이 허용되나,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잡지와 신문은 주 1회 이하 발행물, 여성·청소년 대상은 제외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담배 광고가 어떤 방법으로 허용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에 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법에서 열거한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게 합니다. 첫째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하거나 부착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입니다. 셋째는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이고, 넷째는 국제선의 항공기와 여객선 같은 곳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각 방법에는 제한이 달려 있어 오답 선택지의 근거가 됩니다. 잡지와 신문은 주 1회 이하로 정기 발행되는 간행물이어야 하고,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는 제외됩니다. 일간신문은 발행 주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사 후원도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되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영업소 내부 광고에서는 외부에 보이게 하는 경우가 제외되므로, 출입문 바깥이나 외부에서 읽히는 광고판은 허용 범위 밖입니다.

광고의 내용에도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해서도 안 됩니다. 흡연 경고문구의 취지에 반하는 형태여서도 안 되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해서도 안 됩니다. 제조자 등은 이런 광고가 법을 어기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소매점 점주나 제조사 직원이 외부 노출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 사업을 담당하는 의료인은 영업소 내부라는 조건과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도매업자나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 등이 한 광고로 본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책임이 제조사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편의점 담배 광고물지정소매인이 할 수 있는 광고 방법
D씨는 담배 지정소매인으로 지정된 편의점을 운영하며 담배 광고물 부착을 고민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의 영업사원이 신제품 홍보를 위해 포스터와 광고물을 가져와 매장에 걸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매장 앞에는 보행자가 많은 왕복 6차선 도로가 있다.

D씨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법에서 정한 방법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말을 듣고, 어떤 방법이면 문제가 없는지 보건소 금연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하였다. 담당자는 영업소 내부와 외부의 구분, 그리고 제조사가 직접 하는 광고와 소매인이 하는 광고의 관계를 설명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지정소매인** —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소매하도록 지정받은 영업소의 운영자이다.
- **담배 광고** —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려 소비를 유도하는 홍보 행위로 법이 방법을 제한한다.
- **영업소** — 지정소매인이 담배를 판매하는 점포로 광고물 전시 허용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 **광고물** — 상품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 전시하거나 붙이는 포스터 등의 물건으로 외부 노출이 제한된다.
- **후원** — 행사 등에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하고 후원자의 명칭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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