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군수가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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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군수가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 정답**
3.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4. 의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5.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의원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2**

##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자신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한 기관은 공고하고 위탁계약서를 작성한다. 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위탁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의 예방접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묻습니다. 정답은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수예방접종(national immunization)을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면서,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화합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한 기관은 공고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군수는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하여 외곽 주민의 접종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오답은 위탁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는 방식으로 조문을 비튼 것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만 가능하다거나 의원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조문이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점을 놓친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한정한다는 서술도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까지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라는 서술은 지나치게 넓습니다. 위탁 대상은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위탁에는 절차가 따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 위탁계약 기간, 위탁계약 조건,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과 비용 상환 절차 등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로 정합니다. 시험에서는 위탁의 주체와 대상 기관, 공고 의무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공고도 같은 주체가 한다는 점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위탁 의료기관이 백신의 보관과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접종 기록의 등록과 같은 기본 요건을 지키는지 지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민에게는 위탁 의료기관의 목록을 공고와 안내문으로 알리고,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예방접종 위탁 기관 지정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 접종 대책
농촌 지역인 A군의 군수는 보건소가 군청 소재지에만 있어 외곽 마을 주민이 필수예방접종을 받으러 이동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관내 민간 의료기관에 접종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일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군수는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와 위탁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 군에는 보건소가 1개뿐이어서 위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핵심 개념

- **필수예방접종** —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한 질병에 대해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는 예방접종이다.
- **보건소**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맡는 시·군·구 단위의 공공 보건기관이다.
-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아우르는 말이다.
- **위탁계약서** — 예방접종업무를 맡기는 범위, 기간, 조건, 해지 사항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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