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서 의료인 중 의사에게 맡긴 임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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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에서 의료인 중 의사에게 맡긴 임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간호법에서 정한 업무를 임무로 한다
2.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정답**
5. 조산,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를 임무로 한다

**정답: 4**

## 해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가 달리 정해진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산전·산후관리 등을,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정한 업무를 임무로 한다. 임무 앞에 붙은 영역어로 구분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법이 의료인의 종별로 정한 임무 가운데 의사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은 먼저 의료인(medical personnel)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정의합니다. 이어서 의료인이 종별에 따라 각각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하면서, 종별 임무를 호마다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적힌 의사의 임무는 의료와 보건지도입니다. 치료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지도하는 일까지 임무에 들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비되는 임무는 영역어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의사의 임무는 같은 구조이지만 치과나 한방 같은 영역어가 붙지 않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조산사는 조산(assisting childbirth),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 대한 산전과 산후관리, 보건 교육과 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고,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가 정한 업무를 임무로 합니다. 간호사의 임무는 의료법에 구체적인 목록이 적혀 있지 않고 간호법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임무의 문구를 그대로 보여 주고 어느 의료인의 임무인지를 묻거나, 반대로 의료인을 주고 임무를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이때 흔한 실수는 보건지도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 있다고 해서 한방 보건지도나 구강 보건지도를 의사의 임무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건지도 앞에 붙은 한방과 구강이 임무의 주인을 알려 주므로 앞말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산사의 임무는 문구가 길고 구체적이어서 다른 의료인의 임무와 혼동할 일이 적지만, 간호사의 임무는 의료법만 읽어서는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의료인의 종별 임무는 업무 범위를 다툴 때의 출발점이 됩니다. 각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 종별에 맞는 임무와 면허된 의료행위의 범위 안에서 일하며, 범위를 벗어난 지시나 업무 분담이 있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종별과 임무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이후 면허, 업무, 처분 관련 조문을 읽을 때도 사례 속 인물이 누구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별 임무 비교표 작성병원 의료인 교육 자료 준비
대학병원 교육팀은 신규 의료인 오리엔테이션에 쓸 종별 임무 비교표를 만들고 있다. 표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각각 어떤 임무를 맡도록 법이 정하는지를 한 줄씩 적어야 한다. 담당자는 문구가 서로 비슷해 헷갈린다는 지난 교육 설문을 근거로 표현을 조문 그대로 쓰기로 했다.

초안을 검토한 의료법 담당 직원은 의료인 종별마다 앞에 붙는 영역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보건지도라는 말이 여러 종별에 나오더라도 앞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진다고 했다. 교육팀은 비교표를 1장으로 줄이고 면허 종별 이름과 임무를 색깔로 구분해 배포하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등
- **임무** — 의료인이 종별에 따라 법으로 맡는 역할과 해야 할 일
- **보건지도** — 국민이 건강을 지키고 높이도록 알려 주고 이끄는 일
-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
-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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