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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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일단 지정된 전담기관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취소할 수 없다
2.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답**
3.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 전액을 법에 따라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 직원을 직접 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업무 수행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재량이며 전액 부담 의무가 아니고,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담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직원을 직접 임용하는 규정은 없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질병관리청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4는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을 정합니다.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하나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전담기관이 기후보건영향평가와 함께 실태조사 실시, 그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이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기후보건영향평가(climate health impact assessment)는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는 제도이며, 질병관리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전담기관은 이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고, 질병관리청장은 지정권, 비용 지원권, 지정 취소권을 갖습니다.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지정과 지정취소의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 규정이므로 비용을 반드시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담기관은 직접 임용하는 조직이 아니라 법이 정한 유형의 기관 가운데 지정하는 것입니다. 비용 부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 지정은 한번 하면 끝이 아니라 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관리 대상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 감염병 매개체 변화 등이 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보건의료 인력이 환경 요인을 건강 문제와 연결하여 파악하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간호사는 폭염 시기에 온열질환 위험군을 선별하고 예방 수칙을 교육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 자료는 평가와 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하게 기록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후보건 전담기관전담기관 운영 지원을 묻는 사례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학 부설 연구기관 한 곳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 기관은 실태조사와 관련 정보 수집ㆍ관리 업무를 맡는다.

전담기관의 책임 연구원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실태조사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질병관리청에 알렸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담당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전담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별하여, 책임 연구원에게 지정 취소 요건까지 함께 안내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기후보건영향평가** —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일
- **전담기관** —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기관
- **온열질환** — 폭염 등 고온 환경에서 열 손상으로 생기는 질환의 총칭
- **실태조사** —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일
- **정보 수집** —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모으고 관리하여 제공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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