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군수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 결과의 반영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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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B군수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 결과의 반영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가의 보건의료시책만 따르고 지역 조사 결과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다
2.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계획에 담도록 제한하여 정한다
3. 조사 결과는 참고만 하고 사업 계획은 군의 자체 판단으로 정한다
4. 조사 결과보다 전년도 계획의 사업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여 정한다
5.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담되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춘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포함하되,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사는 계획 수립 전에 먼저 한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담되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춰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을 세 항으로 정합니다. 제1항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ㆍ행동양상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춰 수립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계획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community health care plan)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세우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실태 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서 지역의 필요를 찾아 사업을 정하며, 상위 시책과의 일관성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는 상향식 요소와 국가 및 시ㆍ도의 시책에 맞추는 하향식 요소가 함께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참고만 하거나 전년도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은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가 시책만 따르고 지역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도 맞지 않습니다.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담도록 제한한다는 내용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두 가지 요소, 곧 조사 결과 반영과 시책 부합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공고 기간 2주 이상이라는 수치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는 보건소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와 방문건강관리 자료를 정리하여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합니다. 계획서가 상위 시책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요구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사 자료가 부실하면 계획의 근거가 약해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자료를 모으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계획실태 조사 결과의 반영 방법
B군은 올해 새로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보건소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군 안의 보건의료실태와 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동양상을 조사하고 자료를 모았다.

조사 결과 군 전체에서 독거노인의 만성질환 관리 요구가 높았고, 읍ㆍ면 지역은 응급 이송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에 넣으려고 한다.

한편 도에서는 보건의료시책으로 노인 건강관리 확대와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을 제시한 상태이다. 담당 간호직 공무원은 계획의 수립 원칙을 법령에서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
- **보건의료실태** —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과 주민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현황
- **만성질환** —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오랜 기간 지속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
- **보건의료시책** — 국가나 시ㆍ도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방향
- **독거노인** —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으로 건강과 돌봄의 취약성이 높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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