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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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공단이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 보기

1. 생후 30개월인 피부양자 막내딸 **✔ 정답**
2. 직장가입자로 근무 중인 40세 어머니
3.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만 7세 피부양자 아들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20세 대학생 딸
5. 세대주로서 지역가입자인 25세 큰아들

**정답: 1**

## 해설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생후 30개월 피부양자는 이에 해당하고, 20세 피부양자와 세대주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며 만 7세는 6세 미만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연령만 보며 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생후 30개월인 피부양자 막내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건강검진의 종류와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암검진은 암관리법에서 정한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infant and child health screening)은 성장과 발달 이상을 일찍 찾아내기 위한 검진으로, 대상 요건이 연령 하나이므로 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는 따지지 않고 6세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반면 일반건강검진은 자격과 연령을 함께 봅니다. 직장가입자는 연령 제한 없이 대상이고,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이거나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부양자는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만 7세 아들은 6세 미만이 아니므로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이 아니고, 피부양자로서 20세 미만이므로 일반건강검진 대상도 아닙니다. 20세 피부양자 딸은 20세 이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여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아들은 나이가 어려도 세대주이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되고, 직장가입자인 어머니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마다 어느 검진의 대상인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보호자가 영유아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월령별로 시기가 나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진 시기와 항목은 건강검진 관련 고시를 확인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검진 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과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법에 있어 연령대마다 받는 검진의 구성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족 건강검진 안내가족별 검진 종류를 묻는 사례
직장가입자 김 씨 가족이 공단 상담 창구를 찾았다. 김 씨의 가족은 직장가입자로 근무 중인 어머니, 대학에 다니는 20세 딸, 초등학교 1학년인 만 7세 아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생후 30개월 막내딸이다.

세대주로서 별도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진 25세 큰아들도 함께 방문하였다. 상담 직원은 가족 각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를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나누어 안내하려고 한다.

김 씨는 특히 어린 자녀의 성장 발달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며, 법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 연령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물었다.

## 핵심 개념

- **건강검진** — 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하여 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검진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건강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가족
- **성장 발달** — 아이의 신체가 자라고 운동과 언어 능력 등이 발달해 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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