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하러 간 이 직원이 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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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하러 간 이 직원이 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집행 7일 전에 감염인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한다
2. 경찰관과 동행하여 집행하되 증표 제시는 생략한다
3.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감염인에게 제시한다
4. 감염인의 가족 전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집행한다
5.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준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하는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강제 조치에 영장, 가족 동의, 사전 통지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으며 동행자가 있어도 증표 제시를 생략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례의 보건소 직원은 집행하러 방문한 것이므로 이 의무를 지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염인(person living with HIV)에 대한 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전문진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 중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이므로 집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증표로 밝히도록 하여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게 합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짚어 보겠습니다. 법원의 영장은 형사 절차에서 쓰는 것으로 이 조문의 절차가 아닙니다. 가족 전원의 서면 동의도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집행 일정 이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기간은 조문에 없으며, 경찰관과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증표를 보여주는 일은 집행하는 사람의 의무이므로 다른 사람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오답들은 강제 조치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절차들을 나열한 것이고, 법이 실제로 요구한 것은 증표 제시뿐입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감염인에 대한 업무를 하는 보건소 직원은 질병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방문 시점과 방식은 감염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히 정해야 하며, 관계인에게 증표를 보여줄 때에도 감염 사실이 이웃에게 알려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 권고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을 제공하여 강제에 이르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료 권고 거부 감염인보건소 직원의 강제 집행 방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오 씨는 보건소의 치료 권고를 여러 차례 거부하였다. 상담을 거듭했으나 입장이 바뀌지 않았고, 오 씨는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건소 직원은 오 씨의 집을 방문하여 조치를 집행하려 한다. 오 씨의 가족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직원이 누구이며 무슨 권한으로 왔는지 따지고 있다. 직원은 감염인의 사생활이 이웃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 면역세포를 파괴하여 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체임
- **감염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으로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며 이 법의 관리 대상이 됨
- **치료 권고** —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감염인에게 전문진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받도록 권하는 조치
- **보호조치** — 감염인과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치료와 요양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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