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청장이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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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청장이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 보기

1.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 정답**
2. 학교보건법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3. 원아의 예방접종 기록을 모두 구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4. 접종을 끝내지 못한 원아를 어린이집이 직접 접종하도록 요청한다
5. 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의 입소를 제한하도록 요청한다

**정답: 1**

## 해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시행규칙은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기록 제출 요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하는 것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이를 구체화하여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례의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에 이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은 학령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나 학생이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영유아 또는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즉 접종의 책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어린이집은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짚어 보겠습니다. 기록을 구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적용되며, 학교보건법에 따른 검사 기록 제출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에 직접 접종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접종의 주체를 혼동한 것입니다. 또한 미접종 영유아의 입소를 제한하라는 요청은 이 조문이 정한 내용이 아니며, 법은 확인과 접종 조치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학령 단계별로 확인 방식이 다르다는 점과 접종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영유아기에는 면역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홍역(measles)과 같은 감염병이 집단 시설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으므로 접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접종증명서를 확인하되 개인 건강정보이므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루어야 합니다. 보건소 간호사는 미접종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접종의 필요성과 일정을 안내하고, 접종이 지연되는 사유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어린이집 접종 확인관내 영유아 예방접종 여부 점검
관내 홍역 의심 사례가 보고되자 구청장은 관내 영유아의 예방접종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구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 공문에는 어린이집이 협조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 이 씨는 원아 중 필수예방접종을 아직 끝내지 못한 영유아가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구청 담당자는 원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 그리고 미접종 영유아에게 접종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법령을 확인하였다.

## 핵심 개념

- **홍역** —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열과 발진을 보이는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며 접종으로 예방함
- **예방접종** — 약하게 만든 병원체나 성분을 주사하여 미리 면역을 만들어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
- **필수예방접종** —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게 접종하도록 정한 예방접종으로 증명서로 확인함
- **영유아** — 출생 후 취학 전까지의 어린아이로 면역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감염병에 취약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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