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이 병원이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에 둘 수 있는 전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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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이 병원이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에 둘 수 있는 전문의는?

## 보기

1. 병상 수에 비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정답**
3.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만 둘 수 있다
4. 전문의는 둘 수 없고 일반의만 둘 수 있다
5. 필수진료과목의 전속 전문의가 겸직하는 경우에만 둘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전속 전문의 요건은 필수진료과목에만 적용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은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일정한 병상 수와 필수진료과목, 그리고 각 필수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 추가 진료과목에는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이 사례의 피부과는 필수진료과목이 아니므로 비전속 전문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병상 규모에 따라 정해진 과목이 필수진료과목이고, 각 필수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짚어 보겠습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요건은 필수진료과목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추가 진료과목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반대로 추가 진료과목에는 전문의를 둘 수 없고 일반의만 둔다는 설명도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겸직이어야 한다거나 병상 수에 비례해 몇 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기준 역시 법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추가 진료과목에 대해 전속 여부의 제한만 풀어 준 것입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쪽에서는 병상 수가 300병상을 넘는지에 따라 필수진료과목이 달라지므로 병상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상 수가 늘어 구분이 바뀌면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가 필수진료과목에 포함되는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추가 진료과목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 병원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므로, 비전속 전문의를 둘 때에도 진료의 책임 소재와 근무 일정이 환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피부과 신설추가 진료과목 전문의 확보 문제
32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필수진료과목을 모두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고 있다. 병원은 지역 환자의 요구가 늘어나자 필수진료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과를 새로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하였다.

피부과 전문의를 구하던 병원은 다른 병원에 근무하면서 주 2회 진료를 맡아 줄 수 있는 전문의를 찾았다. 병원은 이 전문의가 전속하지 않아도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속 전문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지를 법령에서 확인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전문의** —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특정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받은 의사
- **피부과** — 피부와 모발, 손발톱에 생기는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진료과목
- **진료과목** —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개설하는 의료 분야의 구분으로 내과 외과 등을 이르는 말
- **병상** — 입원 환자가 누워서 치료받는 침상으로 병원 규모를 나누는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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