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조산사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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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조산사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조산(助産)과 임산부ㆍ태아의 관리
2.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와 산후관리
3. 신생아에 대한 산후관리와 양호지도
4. 임산부의 구강 질환에 대한 치과 의료 **✔ 정답**
5. 임산부를 위한 보건 교육과 상담 활동

**정답: 4**

## 해설

조산사는 조산,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는 치과의사의 임무이므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조산사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니라 활동의 종류가 기준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임산부의 구강 질환에 대한 치과 의료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midwife), 간호사로 나누고 종별로 수행할 임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산사의 임무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입니다. 이 문항은 조산사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부정형이므로, 법 문언에 있는 활동을 하나씩 지워 나가면 다른 직종의 임무인 치과 의료만 남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료인의 종별 임무는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는 사명으로 정해지며, 직종마다 문장 구조가 비슷해서 비교하기 쉽습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조산사는 조산,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로 구성되어 앞의 세 직종과 달리 '의료'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임무는 「간호법」에서 정한 업무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규정됩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짚어 보겠습니다. 산전관리와 산후관리, 신생아의 양호지도, 임산부를 위한 보건 교육과 상담, 조산은 모두 법 문언에 직접 나오는 조산사의 임무입니다. 반면 구강 질환에 대한 치과 의료는 치과의사의 임무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조산사의 임무가 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임무는 대상이 아니라 활동의 종류로 정해진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임산부의 질환에 대한 한방 의료는 한의사의 임무입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모성 영역에서는 분만 전후 관리와 신생아 관리, 모유수유 상담, 산후 건강 교육이 서로 겹쳐 보이기 때문에 여러 직종의 활동이 한 장면에 섞여 나옵니다. 이때 임산부에게 구강 문제가 생기면 치과 진료로 연계하고, 한방 치료를 원하면 한의사에게 의뢰하는 식으로 직종별 임무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직종과 임무를 짝지어 묻거나 이 문항처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게 하므로 각 직종 임무의 첫머리 단어를 '의료', '치과 의료', '한방 의료', '조산'으로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호법 시행 이후 간호사의 임무는 의료법 밖의 법령에 연결되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분만 현장의 종별 임무신규 의료인 업무 범위 안내
분만을 전담하는 조산원에 새로 합류한 의료인들이 첫 주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다. 책임자는 의료인마다 면허 종별에 따라 맡는 임무가 법으로 나뉘어 있으니, 업무 분담표를 만들 때 반드시 조문의 표현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산사가 하는 일과 다른 종별의 의료인이 하는 일이 섞여 적히는 일이 잦다고 했다.

오후에는 하루 3회 진행되는 산모 교실 일정과 퇴원 후 연락 체계를 정리했다. 참석자들은 산전관리와 산후관리, 신생아 양호지도가 각각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상담 중 산모에게 다른 질환이 의심될 때 누구에게 연계하는지를 업무 흐름도로 그려 보았다.

## 핵심 개념

-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의 산전ㆍ산후관리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
- **산전관리** — 출산 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관리하는 일
- **산후관리** — 출산 뒤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관리하는 일
- **양호지도** — 신생아를 돌보고 기르는 방법을 알려 주는 지도
- **보건 교육** — 건강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을 알려 주는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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