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질병관리청장의 기후보건영향평가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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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질병관리청장의 기후보건영향평가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하는 일은?

## 보기

1. 요청에 응할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협조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에 협조한다
4.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정답**
5.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요청과 관계없이 거부한다

**정답: 4**

##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나 실태조사 협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임의 판단이나 의회의 의결은 요건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나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climate health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은 기초자료 확보와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나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청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의무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요청에 응할지를 기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판단은 틀립니다.
오답을 구별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시ㆍ도의회의 의결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협조의 요건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 사유만으로 요청과 관계없이 모든 경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열탈진이나 열사병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을 때 발생 시기, 지역, 연령 같은 자료가 평가의 기초가 되므로,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공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협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요청의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이고 응답이 의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십시오. 실태조사의 실시와 자료 제공 요청은 할 수 있는 일이고, 평가의 실시와 결과 공표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의 응답 의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발생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후보건 실태조사폭염 온열질환 자료 요청
올여름 폭염이 길어지면서 지역별 환자 발생 차이가 커졌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질병관리청은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준비하며, 폭염 때 늘어나는 온열질환 통계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청장은 먼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조사에는 열탈진과 열사병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지역별 자료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은 D광역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과 조사 협조를 문서로 요청하였다. D광역시 보건 담당 부서는 이 요청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온열질환** — 높은 기온과 습도에 노출되어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 말한다
- **열탈진** —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져 어지럼증과 피로가 나타나는 상태이다
- **열사병** —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져 체온이 급격히 오르고 의식 변화가 생기는 응급 질환이다
- **응급실** — 응급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설치된 진료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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