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의 의미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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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의 의미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입원 치료만을 말하며 통원 치료는 치료보호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는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말한다 **✔ 정답**
3. 마약류 중독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하는 판별검사와 같은 의미이다
4. 신체적 의존성만 극복시키는 치료이며 정신적 의존성은 대상이 아니다
5. 치료 이후의 직업훈련과 사회 적응 교육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답: 2**

## 해설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말한다. 입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독 여부를 가리는 판별검사와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치료보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판별검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는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말한다는 설명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는 치료보호를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이 마약류 중독자라는 점, 둘째는 목적이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의 극복과 재발 예방,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라는 점, 셋째는 방법이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 두 가지라는 점입니다.
판별검사(screening test)와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제40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별검사는 중독 여부를 가려내는 단계이고, 치료보호는 중독자로 판명된 뒤의 치료 단계입니다. 사례의 환자는 판별검사로 중독 여부를 확인한 뒤 중독자로 판명되어야 치료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답은 정의의 일부만 떼어 내거나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입원 치료만 말한다는 설명은 통원 치료를 빼 버린 것이고, 신체적 의존성만 대상이라는 설명은 정신적 의존성을 빠뜨린 것입니다. 직업훈련과 사회 적응 교육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법이 정의에 넣지 않은 내용을 덧붙인 것입니다. 사회복귀는 치료보호의 목적이지 치료보호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도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고 둘 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면 정의와 절차를 연결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사용 사실을 밝힌 대상자와 가족이 치료보호를 단순한 검사나 격리로 오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가 다른 단계라는 점, 입원뿐 아니라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안내해야 대상자가 치료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료보호 상담 안내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구별한 설명
A도 보건소 직원은 마약류 사용 사실을 털어놓은 20대 환자와 가족을 상담하고 있다. 가족은 치료보호를 받으면 소변이나 모발 검사만 하고 끝나는지, 병원에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원은 먼저 판별검사로 중독 여부를 가린 뒤 중독자로 판명되면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직원은 치료보호가 단순한 검사나 격리가 아니라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발을 막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치료라고 덧붙였다. 환자의 병원 이용 방식이 입원에 한정되는지, 통원 치료도 가능한지 법령에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핵심 개념

- **치료보호** — 마약류 중독자의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이다.
- **판별검사** — 마약류 사용자가 마약류에 중독되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하는 검사이다.
- **치료보호기관** —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기관이다.
- **의존성** — 약물을 끊으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워 계속 찾게 되는 상태이다.
- **통원 치료** —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병원에 정해진 날 방문하여 받는 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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