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시장이 정리하려는 보건소와 병원 간 의뢰ㆍ회송 경로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어느 포함사항에 해당하는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73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B시장이 정리하려는 보건소와 병원 간 의뢰ㆍ회송 경로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어느 포함사항에 해당하는가?

## 보기

1.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5.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전달체계의 구성 방안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수요의 측정,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전달체계 구성 방안, 통계의 수집 및 정리가 포함된다. 기관 간 의뢰ㆍ회송 경로를 정리하는 일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기관 간 의뢰ㆍ회송 경로를 정리하는 일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포함사항 가운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community health plan)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입니다. 이 문항에서 B시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되는 주민을 보건소에서 발견해도 어느 병원으로 연결할지 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병ㆍ의원, 상급 의료기관이 의뢰와 회송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연계 절차를 정하는 일은 서비스를 어떤 체계로 전달할지에 관한 것이므로 전달체계 구성 방안입니다.
대비되는 항목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의 측정은 주민이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일이고, 공급대책은 그 서비스를 단기와 장기로 어떻게 공급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자원의 조달 및 관리는 사람과 조직과 돈을 확보하고 운용하는 일이며, 통계의 수집 및 정리는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정돈하는 일입니다. 모두 계획의 요소이지만 기관들을 서로 연결하는 경로를 설계하는 일은 전달체계에만 속합니다.
계획은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사회보장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환자가 보건소와 병원 사이에서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의뢰와 회송을 관리하는 간호사는 이 전달체계가 문서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계획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뒤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계획을 받아 시ㆍ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의뢰회송 정비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회의
B시는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초안을 만들고 있다. 담당 팀은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하여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근 시 보건소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되는 주민을 발견해도 어느 병원으로 연결할지 기준이 없어 치료가 끊기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이에 담당 팀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역 병ㆍ의원, 상급 의료기관이 의뢰와 회송으로 이어지도록 기관별 역할과 연계 절차를 정리해 계획에 넣기로 하였다. 시장은 이 내용을 계획의 포함사항 가운데 어느 항목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고혈압** — 혈압이 지속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높게 유지되는 만성질환이다
- **당뇨병** — 인슐린 분비나 작용의 이상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대사질환이다
- **의뢰** —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 진료나 검사를 받게 하는 일이다
- **회송** — 의뢰받은 기관이 진료를 마친 환자를 원래 기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신규 간호사가 확인한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임무 규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58)
- [병명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진단서를 내준 의사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59)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로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전공의 학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60)
- [직접 조산한 원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출생증명서를 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61)
- [다섯 병원 가운데 종합병원ㆍ진료과목ㆍ수련기관 요건을 모두 갖춘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62)
- [「의료법」상 이 의사가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에 관한 확인 요청에 응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63)
- [조리 종사자가 진단받은 감염병 중 업무 종사 일시 제한 대상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64)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해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질병으로 법에 열거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6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