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 배치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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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 배치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기관의 장과 업무에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둔다 **✔ 정답**
2. 기관의 장만 두고 필요한 인력은 민간 위탁 계약으로 확보한다
3.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기관의 모든 직위에 임용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면허나 자격 요건 없이 임용한 직원을 둔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임용하여 파견한 공무원만 둔다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를 전문인력이라 하며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관의 장만 두거나 요건 없는 직원을 두는 것, 의사 면허로만 한정하는 것은 규정과 다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이러한 인력을 전문인력(professional personnel)이라고 정의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이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합니다.
핵심은 전문인력이 특정 직종 하나가 아니라 기관의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보건지소라도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건강관리를 맡는다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같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직종을 나열하지 않고 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이라는 기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대비되는 규정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인력 교류를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부적절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력을 직접 임용하거나 파견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하는 권한입니다.
현장에서는 기관을 새로 열 때 기관의 기능과 사업 계획을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면허와 자격을 역으로 정해 배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의사만 두면 충분하다거나 인력을 전부 위탁으로 채우면 된다는 식의 판단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기관의 장과 필요한 전문인력이 갖추어졌는지가 기관 운영의 기본 요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전문인력의 직종을 단정하는 선택지가 오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의사만, 위탁만, 파견만 같은 한정 표현이 들어 있으면 기관의 기능에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이라는 법의 기준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지소 개소 준비전문인력 배치 계획 검토 회의
A시는 신도시에 보건지소를 새로 열기로 하고 개소 준비 회의를 열었다. 개소를 앞두고 시청 담당 부서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구성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건강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인력 담당자는 기관의 장을 임명한 뒤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직원의 배치 계획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일부 위원은 의사만 두면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위원은 필요한 인력을 전부 위탁으로 채우자고 제안하였다.

## 핵심 개념

- **보건지소** — 지역 주민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산하의 최일선 보건의료기관이다
- **만성질환** — 오랜 기간 지속되며 서서히 진행되는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환을 말한다
- **방문건강관리** — 간호사 등이 가정을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보건 사업이다
- **물리치료사** — 운동치료와 물리요법 등으로 신체 기능의 회복을 돕는 면허 소지 보건의료인이다
- **영양사** —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식사 지도와 급식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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