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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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의 확인
2.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3.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ㆍ회송 체계의 평가
4. 보험급여 대상자별 본인부담률의 결정
5.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의 실시 **✔ 정답**

**정답: 5**

## 해설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나뉜다. 보험료 부과, 요양급여비용 심사, 본인부담률 결정은 건강검진의 목적이 아니라 별도의 업무나 기준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공단의 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건강검진(health screening)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업무 가운데에는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는 예방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검진이 곧 예방사업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 문항에서 유의할 점은 건강검진을 보험 재정이나 비용 관리의 수단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의 확인은 가입자 자격과 보험료 징수 업무에 속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비용을 점검하는 별도의 업무이며, 본인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건강검진은 이들과 달리 가입자의 건강 문제를 일찍 찾아내 치료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건강검진의 종류와 대상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피부양자가 대상이고, 암검진은 암관리법에서 정한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이처럼 종류별 대상은 다르지만 모두 공단이 실시하며 질병의 조기 발견이라는 목적을 공유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는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대상자가 정밀검사와 치료로 이어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진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 즉 치료와 추적관리가 이어져야 제도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점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는 공단의 업무를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은 공단의 다른 업무이고,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와 연결됩니다. 같은 공단의 업무라도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직장 건강검진 안내인사팀의 대상자 통보문 전달
직장 인사팀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내온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문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대상 직원은 230명이며 부양가족인 피부양자도 함께 안내 대상이다. 일부 직원은 바쁜 시기에 검진을 왜 꼭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보건 담당자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나뉘는 검진 종류를 설명하고, 검진을 받은 뒤 검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 주었다. 직원들은 공단이 검진을 시행하는 이유와 검진 뒤 이어지는 요양급여의 관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 핵심 개념

- **건강검진** —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신체 상태를 검사하는 일이다.
-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등 보험 혜택 대상자이다.
- **공단** —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를 하는 기관이다.
- **요양급여** — 질병과 부상의 진찰, 검사, 치료 등에 대해 보험으로 주는 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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