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출산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영유아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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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출산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영유아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산모가 근무하던 직장의 사업주
2.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정답**
3. 영유아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
4. 영유아를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5. 영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정답: 2**

## 해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고,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장, 의사, 사업주, 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부가급여를 임신ㆍ출산 진료비(pregnancy and childbirth medical expenses)로 정하고, 지원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하나는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고, 다른 하나는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다만 후자는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례에서 산모는 분만 직후 산후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산모 본인이 이용권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신생아는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2세 미만 영유아의 요건을 갖추었고, 영유아를 대리하는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권을 발급합니다.
대비되는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용권은 영유아의 진료비와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를 결제하는 데 쓰이며,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받는 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반면 산모가 이용권을 받는 경우의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사업주, 의료기관의 장, 진료 의사, 보건소장은 어느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산모가 사망한 가정이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무 담당자나 간호사가 신생아 퇴원 시 법정대리인이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고, 영유아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절차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신청서에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40만원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면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산모 사망 후 진료비영유아 법정대리인의 이용권 신청
34세 산모는 둘째 아이를 분만한 직후 산후출혈로 사망하였다. 산모는 직장가입자였고, 신생아는 건강하여 생후 일주일 만에 퇴원하였다. 아버지는 장례를 마치고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병원 원무과를 찾아 진료비 지원 제도를 상담하였다.

신생아의 아버지는 앞으로 필요한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 발급 절차를 문의하였다. 신생아는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 공단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명서로 확인한 뒤 이용권을 발급한다.

## 핵심 개념

- **분만** — 태아와 태반이 자궁에서 모체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다
- **산후출혈** — 분만 직후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는 산과적 응급 상황이다
- **신생아**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아기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진이다
- **예방접종** —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항원을 접종하여 면역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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