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에게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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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에게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정답**
2. 감염인을 진단하여 신고한 의사와 그 의료기관의 장
3.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5. 감염인을 치료하는 전문진료기관의 장과 담당 의료진

**정답: 1**

##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게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진단한 의사나 전문진료기관의 장은 권고 주체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료 권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게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권고의 주체를 보건 행정을 맡은 세 기관장으로 한정합니다.
권고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누가 권고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에게 권고하는가입니다. 이 문항은 앞의 축인 주체를 묻습니다. 권고 대상은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부양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감염인으로 열거됩니다. 그러나 대상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도 권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위의 세 기관장입니다.
오답은 권고와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는 진단 사실을 신고하고 감염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하는 의무를 지지만 권고 권한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 조문의 권고 주체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장이나 검사장은 보건 행정 기관이 아니며, 전문진료기관의 장과 의료진은 권고를 받은 감염인을 치료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권고와 강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는 감염인에게 치료나 요양을 받도록 권유하는 단계이고, 권고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 중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조문에 따라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 단계의 주체도 같은 세 기관장입니다.
현장에서는 감염인의 비밀이 지켜지도록 권고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 권한이 있는 기관장의 지휘 아래 보건소 담당자가 감염인에게 시설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나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인 치료 권고 절차권고를 할 수 있는 주체 확인
보건소 담당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김 씨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씨는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치료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누가 권고 권한을 가지는지,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나 전문진료기관이 직접 권고할 수 있는지에 의견이 갈렸다. 담당자는 법에서 정한 권고 주체를 확인하여 전문진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나 요양을 하도록 안내하는 문서 초안을 작성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영어 약자 HIV로도 쓴다.
- **감염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법에서 이르는 말이다.
- **치료 권고** — 전파 우려가 있는 감염인 등에게 치료나 요양을 받도록 하는 행정 권유이다.
- **전문진료기관**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인의 예방ㆍ관리와 치료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다.
- **요양시설** —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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