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상태를 신고한 입국자에게 검역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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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건강 상태를 신고한 입국자에게 검역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고 사실만으로 입국을 거부하고 출발지로 돌려보낸다
2.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임시 격리시설에 입소시켜 격리한다
3. 신고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휴업을 명한다
4. 해외 체류 중 이동한 장소의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한다
5.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에게 여행지역과 시기,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와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을 할 수 있다. 입국 거부, 임시 격리, 휴업 명령, 영상 제출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건강 상태를 신고한 입국자에게 검역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묻습니다. 정답은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법에 열거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중 증상이 있는 사람과,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은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공항, 항만, 육로 입국장 등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검역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입니다.
대비되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신고만으로 입국을 거부하고 돌려보내는 조치,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임시 격리시설에 입소시키는 조치, 사업장 휴업 명령, 이동 장소의 CCTV 영상 제출 요구는 이 조항이 정한 조치에 없습니다. 격리는 검역감염병환자등에 대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지, 건강 상태 신고만으로 곧바로 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신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정보와 증빙 서류, 그리고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또는 검진입니다.
현장에서는 검역 단계에서 신고자의 체류 지역, 증상 시작 시점, 접종 이력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감염 위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류는 접종 여부가 입국 후 관리 수준을 정하는 데 쓰이므로, 신고자에게 요구할 때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설명하고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루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신고 의무자, 신고 대상 지역, 검역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구분해 묻습니다. 신고를 받은 검역소장의 조치는 정보 요구 두 가지, 증명서류 요구, 검사 또는 검진이라고 묶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입국자 건강 상태 신고검역소장이 신고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2주 동안 체류한 뒤 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가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를 신고하였다. 신고자는 현재 발열이 없지만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알렸다.

검역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이 신고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만으로 격리나 입국 거부 같은 강한 조치까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내문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 핵심 개념

- **검역소장** — 공항과 항만 등에서 검역 업무를 총괄하며 신고자에게 법에 따른 조치를 하는 사람이다.
- **해외감염병신고센터** — 입국자가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입국장 등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 **검역감염병** — 국외에서 유입되어 국내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검역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다.
- **최대 잠복기간** — 병원체에 노출된 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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