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간호사가 확인한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임무 규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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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신규 간호사가 확인한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임무 규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간호요구 자료수집과 교육ㆍ상담 등을 의료법이 직접 나열한다
2. 의사와 같이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간호법에서 정한 간호사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정답**
4. 조산과 임산부ㆍ신생아의 산전ㆍ산후관리를 임무로 한다
5. 임무의 범위를 의료법 시행령에서 따로 열거하여 정한다

**정답: 3**

## 해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정한 업무를 임무로 한다고만 정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임무 열거는 삭제되었다. 의료와 보건지도는 의사, 산전ㆍ산후관리는 조산사의 임무이고, 임무 범위를 시행령에서 따로 열거하지도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의 임무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의료법이 간호사의 임무를 직접 나열하지 않고 간호법에서 정한 간호사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고 연결해 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은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임무를 정하는데, 간호사 부분만 서술 방식이 다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료인(medical personnel)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합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정한 업무, 즉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과 자료수집, 간호판단, 진료의 보조, 교육ㆍ상담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을 임무로 합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예전 의료법에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과 자료수집,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같은 항목이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개정으로 이 항목들은 삭제되었고 지금은 간호법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옛 조문을 기억하는 수험생이 의료법이 직접 나열한다는 내용을 고르기 쉽습니다. 의료와 보건지도는 의사의 임무이고 산전ㆍ산후관리와 양호지도는 조산사의 임무이므로 간호사의 임무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에서 임무 범위를 따로 나열한다는 내용도 조문에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판단할 때 의료법과 간호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진료의 보조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지원업무는 간호법에서 정하므로, 업무 범위에 의문이 생기면 간호법의 해당 조문과 그 위임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교재나 기출 해설에는 삭제 전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법 조문은 현행 원문으로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의료인별 임무를 짝지어 묻거나 간호사의 임무를 어디에서 정하는지를 묻습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과 산전ㆍ산후관리라는 짝을 먼저 확정한 뒤, 간호사는 간호법의 업무라고 연결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규 간호사 직무 교육의료법이 정한 의료인별 임무 확인
종합병원 내과병동에 입사한 신규 간호사들이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임무를 알아보는 직무 교육에 참여하였다. 교육 담당 간호사는 의료법 조문을 함께 읽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임무가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정리하게 하였다. 신규 간호사 한 명이 의료인 조항을 찾아 읽던 중 간호사 부분만 다른 의료인과 서술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교육 담당 간호사는 예전 의료법에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자료수집과 교육ㆍ상담 같은 항목이 간호사의 임무로 나열되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조문에는 그 나열이 남아 있지 않아, 신규 간호사들은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의 임무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30분 뒤 조산사의 임무와 비교해 발표하기로 하였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 **임무** — 의료인이 종별에 따라 맡아 수행하도록 법이 정한 일을 말한다.
- **간호요구** — 환자가 건강 문제로 간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조산사** — 분만을 돕고 산전ㆍ산후관리와 신생아 보건지도를 하는 의료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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