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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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 보기

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적
2.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변화 추이와 부담 수준
3.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 실적
4. 기후변화가 노인ㆍ임산부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 정답**
5.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질병의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의 국내 공급 현황

**정답: 4**

## 해설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에는 기후변화가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그 밖에 기후변화의 유형과 특성, 관련 질병의 증상과 진료경과,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가 평가 내용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기후변화가 노인ㆍ임산부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기후보건영향평가, climate health impact assessment)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유형, 내용 및 특성. 둘째,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질병ㆍ질환의 임상적 증상, 발생 추이 및 진료경과. 셋째, 그러한 질병ㆍ질환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 및 특성. 넷째, 기후변화가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다섯째, 앞의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항이 어려운 이유는 오답이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평가의 중심은 기후변화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지, 의료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나 예방접종 사업의 예산 집행 같은 정책 이행 실적이 아닙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의 변화나 의약품 공급 현황은 질병의 임상적 증상, 발생 추이, 진료경과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즉 영향과 질병의 특성을 묻는 평가 내용인지, 대응 활동의 실적이나 경제적 부담을 다루는 내용인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기후보건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다른 사항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고, 주기는 5년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하면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고,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결과를 공표할 때는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현장에서는 폭염과 한파, 대기 변화로 건강 위험이 커지는 사람들이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이라는 점이 간호 실무와 직결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폭염 시기에 독거 노인의 수분 섭취와 실내 온도를 점검하고 임산부와 어린이의 야외 활동을 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이처럼 평가 내용에 취약계층이 별도로 들어 있다는 점은 보건의료 정책이 취약한 집단에 먼저 닿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평가 내용 항목을 점검하는 과정
질병관리청 소속 보건 담당자 E씨는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의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보고서 초안에는 기후변화의 유형과 특성, 관련 질병의 임상적 증상과 진료경과,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가 이미 담겨 있다. E씨는 시행령이 정한 평가 내용 가운데 아직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초안에 추가하려는 항목이 법령상 평가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시행령과 대조해 보기로 하였다.

## 핵심 개념

- **기후보건영향평가**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하는 제도이다.
- **기후변화** —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온, 강수 같은 기후가 달라지는 현상으로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질병관리청장** —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 **보건의료 취약계층** —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처럼 건강 위험에 더 취약하여 평가에서 별도로 살피는 집단이다.
- **진료경과** — 질병이나 질환이 진단된 뒤 치료를 받으며 경과해 온 과정으로 평가 내용의 하나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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