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의료취약지의 보건소가 수행할 수 있는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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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의료취약지의 보건소가 수행할 수 있는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는?

## 보기

1. 난임 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의 직접 실시
2. 난임 시술 의료비 전액의 현금 지원
3. 난임 부부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4.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평가
5.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업무는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이다. 시술 실시, 비용 지원, 상담, 기관 지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취약지의 보건소가 수행할 수 있는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의 범위를 묻습니다. 정답은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입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가 관할 구역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하나로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에 한하여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따로 규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이라고 정합니다. 이처럼 법은 업무의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이 채우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오답이 왜 틀린지가 중요합니다. 체외수정시술의 직접 실시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이며 시행령이 정한 보건소 업무가 아닙니다. 시술 의료비 전액의 현금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평가는 난임과 관련 있어 보이지만 시행령이 정한 의료취약지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상식으로 풀면 오답을 고르기 쉬우므로, 조문이 직접 열거한 업무만 정답이라는 태도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법 조문에서 놓치기 쉬운 단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료취약지라는 조건입니다. 일반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하나로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제공하고, 의료취약지의 보건소에는 이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른 하나는 수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의료취약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의료취약지 보건소의 간호사는 난임 부부가 먼 거리의 시술 병원을 다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사제 투약 지원과 관련 정보 제공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는 지역 사정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부에게 약속하기 전에 보건소가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자체와 의료비 지원은 별도의 제도에서 다루어진다는 점도 구분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취약지 보건소 업무난임 부부 지원 업무 범위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의료취약지의 한 섬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G씨는 난임 부부의 문의를 받았다. 부부는 먼 도시의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있으나 이동 거리가 멀어 보건소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었다.

G씨는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의료취약지의 보건소가 이 업무 중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므로, 시행령의 내용을 확인한 뒤 부부에게 안내하기로 하였다.

## 핵심 개념

- **의료취약지** —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보건소**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건의료기관이다.
- **난임** —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일정 기간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예방과 관리가 보건소 업무에 포함된다.
- **주사제** — 주사로 몸에 투여하는 약으로 난임 시술 과정에서 투약에 대한 지원과 정보 제공이 보건소 업무가 된다.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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