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 할 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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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 할 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 보기

1. 검진 장소로 마을회관을 빌려준 마을의 이장 및 주민 대표
2. 검진 결과를 통보받고 진료를 받게 되는 지역주민과 그 가족
3. 의과대학의 의료봉사로 의료행위를 하며 검진을 하려는 사람 **✔ 정답**
4. 검진에 쓰는 장비를 납품한 의료기기 업체의 대표와 직원
5. 검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담당 공무원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를 하려면 검진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과대학의 의료봉사를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장소 제공자나 납품업체는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를 하려 할 때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의과대학의 의료봉사를 위해 의료행위를 하며 건강검진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호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를 정한 규정으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의과대학 등이나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나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입니다. 이들은 의료기관 밖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를 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문항의 정답은 제1항 가운데 의료봉사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제3항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오답은 건강검진등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검진 장소를 빌려주는 마을 이장, 검진 결과를 받는 지역주민, 검진 장비를 납품한 업체의 대표, 검진 비용을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자가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검진을 하려는 주체에게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쉽게 가려집니다.
신고 없이 건강검진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제3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부과는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합니다. 현장에서 의료봉사단이나 학생 봉사 동아리를 지도하는 교수와 실무자는 행사 계획이 잡히면 검진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일정을 행사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섬마을 의료봉사 준비의과대학 봉사단의 사전 행정 점검
의과대학 봉사단이 방학에 섬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가기로 하고 지도교수와 일정 회의를 열었다. 학생과 의사를 합쳐 25명이 참여하며, 마을회관을 빌리고 이장의 협조를 받는 방안, 검진 장비를 납품한 업체의 지원도 의논하였다.

지도교수는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순회 진료를 하려면 사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 절차를 누가 수행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였고, 학생들은 먼저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 문의하기로 하였다. 단장은 확인된 내용을 일정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건강검진** —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신체 상태를 검사하는 일이다.
- **순회 진료** — 의료인이 진료소가 없는 지역을 돌며 진료하는 방식이다.
- **보건소장** —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 보건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 **신고** —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실을 미리 알려 두는 법적 행위이다.
- **의료행위** — 진찰, 검사, 처치 등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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